[2026 국감] 공소취소 '공'자도 안꺼냈다는 검찰총장 대행…"직걸고 정치적 중립" (종합)

공소취소 검토 지시·협의 여부 묻는 의원 질문에 답변

"흑을 백이라고 판단한 적 없어"…정치검사 지적 항변

국무회의 배석 논란 관련 정치적 중립성 지키겠다 강조

"직을 걸고 정치적 중립성 지켜내야 하지 않을까 싶어"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소청(구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와 관련해 검토한 바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 '정치 검사'라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도 선을 그으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데 직을 걸겠다고 공표했다.

이 직무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본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다른 광역·지방공소청장한테 공소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하거나 협의한적 있느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공소취소의 '공'자도 꺼낸 적 없다"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이나 법무부로부터 공소취소 요청을 받은 적 있냐'는 질문에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요청이 오면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원칙과 증거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지 않고 철저히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사위 소소 여야 의원들의 질문은 공소취소에 대한 앞선 이 직무대행의 발언과 관련 있다. 이 직무대행은 지난달 첫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통령 사건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은 대검찰청(현 공소청 본청)에 설치된 독립적인 조사기구로서, 법무부 산하 검찰미래위가 선정한 조사 대상 사건을 진상 규명한다. 진상조사 대상 사건은 1·2차 선정 사건을 합해 총 19건이며, 이 중 이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건은 총 8건이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15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등 3개 사건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미래위는 진상조사단에 보완조사를 요구했고 오는 29일 재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 직무대행은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자신의 행적을 비판하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친명 검사'라는 말이 있는데 지난해 6월 정부가 바뀐 뒤에도 저는 6개월 가까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 생활을 29년 넘게 해오는 동안 흑을 흑이라고 생각했고 백을 백이라고 생각했을 뿐 아니라 단 한 차례도 흑을 백이라고 판단하고 업무 처리를 한 적은 없다"며 "정치 검사라는 말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직무대행은 지난 4월 수원고검장(현 수원지방공소청장) 시절 국회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를 두고 사과한 것에 대해선 "대통령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과한 게 아니다"며 "저희가 늘 강조했듯 절제되지 않은 먼지떨이·망신 주기 수사 방식에 대해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소청(구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직무대행은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형사사법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과 관련해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단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국무회의 배석 관련 질의에 "국무회의가 전 국민한테 생중계되고 있다"며 "여러 차례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지만 단 한 차례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고 언급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취지는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반 정책적 사무에도 참여해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면서도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은 법무부를 통해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거나 정치적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천명하는 게 타당하다'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제안을 수락하기도 했다.

이 직무대행은 "정치적 사건과 관련해 개입이나 언급할 생각 자체가 없다"며 "만약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제 직을 걸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