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이소희 의원 "소방관 하루 13번 헛걸음…노후 장비 교체율은 2%"

복지위 국감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오작동 문제 지적

올해 소방 헛출동 3279건…노후 장비 교체율 2%

“소방관 헌신 존중한다면 말 아닌 현장 부담 완화로 보여줘야”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 ⓒ이소희 의원실

보건복지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오작동으로 소방관들이 올해 8월까지 3200차례 넘게 불필요한 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출동의 약 18%에 달하는 데다 노후 장비 교체마저 지연되면서 소방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복지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잦은 민감·오작동 문제를 지적하며 장비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업의 잦은 민감·오작동과 소방 출동 부담이 지적됐지만 올해도 전체 출동의 18% 가까이가 민감·오작동으로 발생했다”며 “노후 장비 교체율도 2%에 그쳤고, 오작동의 절반 이상은 교체 대상이 아닌 장비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활동 감지기 등을 설치해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다.

이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신고로 소방이 출동한 1만8610건 중 3279건(17.6%)은 장비 고장·불량에 따른 ‘오작동’이나 담배 연기·수증기·스프레이 등에 반응한 ‘민감작동’으로 인한 출동이었다. 하루 평균 약 13건에 달한다.

이러한 출동은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반복되고 있다. 민감·오작동에 따른 출동 비율은 2024년 18.6%(5211건), 2025년 19.0%(4930건), 올해 17.6%로 최근 3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문제는 노후 장비 교체 작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교체하기로 한 2020년 설치 장비 8만220대 가운데 지난 20일까지 교체된 장비는 1613대(2.0%)에 불과했다. 연말까지 남은 7만8607대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올해 1~8월 발생한 장비 오작동 698건 중 382건(54.7%)은 교체 대상이 아닌 2~4차 장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장비 교체만으로는 오작동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전반적인 장비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과 정부의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 28% 삭감 예산안을 거론하며 “소방 재정의 문제는 국가가 해결할 일이지 소방관들이 만든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들에게 재정 부담의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업에도 소방관들의 출동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업이 소방관들에게 불필요한 출동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며 “소방관들의 헌신을 존중한다면 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