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이정현 검찰총장 대행 "국무회의서 구체적 사건 언급 안할 것"

법사위 국감서 국무회의 배석 관련 질의에 답변

"공정·중립성 침해 우려 법무부 통해 전달할 것"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형사사법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과 관련해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사건을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국무회의 배석 관련 질의에 "국무회의가 전 국민한테 생중계되고 있다"며 "여러 차례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지만 단 한 차례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고 언급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 25년간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례가 없었단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구체적 사건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해도 검찰총장이 공소 유지와 관련해 압박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취지는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반 정책적 사무에도 참여해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면서도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은 법무부를 통해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각 부처 소속의 외청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검찰총장·경찰청장 직무대행도 배석하기 시작했다. 지난 20일 국무회의에는 이정현 검찰총장 대행과 함께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