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 제정 논의…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행정학회 정책 세미나 개최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추진

국회와 학계 협력해 지방민주주의 발전 방향 모색

지방의회 발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협력 사업 추진

지방의회 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오른쪽)ⓒ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남종섭)회와 한국행정학회(회장 성시경)가 10월2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송기헌 국회의원과 강득구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지방의회, 새로운 지방민주주의'를 주제로 진행됐다.

세미나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지방의회 발전 방향, 제도 개선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송기헌 국회의원은 지방의회의 발전과 지방의회법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안 제정을 위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국회와 지방의회, 학계 전문가들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 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21일 지방의회 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세미나ⓒ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이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한국행정학회는 지방의회 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의회법 제·개정 등 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 협력과 지방의회의 전문성 및 정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남종섭 회장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는 현장의 경험뿐 아니라 학계의 객관적인 연구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자치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국회 및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