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공소청 첫 국감, '檢 수사권 박탈' 공방…박철우 "착잡한 심정" (종합)

'권한남용 vs 우려'…檢 수사권 박탈 상반된 입장

박철우 중앙공소청장 "명칭까지 바껴 매우 착잡"

공소취소·진상조사단 관련 거리두기…"검토 안해"

與, '한동훈 딸·김승원 수사 기록 유출' 관련 공세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열린 서울광역공소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공소청 개청 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검찰청 폐지 정당성을 두고 맞붙었다. 검사의 수사권 박탈에 대한 양측의 시각은 '권한남용'에 대한 비판과 '우려'로 엇갈렸다.

여야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 수사 무마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를 각각 거론하며 공소청의 입장을 거듭 요구하기도 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광역공소청 및 산하 지방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청 폐지에 대한 소회를 묻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되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개청했다. 기존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한은 각각 중수청과 공소청이 나눠 갖는다. 수사권이 박탈된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한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공소청 전환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곽규택 의원은 "정치적인 이유로 국민의 여망과 상관없이 공소청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수사 역량을 일방적으로 다 뺐으면 검찰에서 20년 이상 몸담았던 분들은 용퇴하는 게 맞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태규 의원은 "과연 이게 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인지, 여러분은 보완수사권이 없어도 상관없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제 반쪽 검사가 된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박 청장은 "직접 거악을 척결하는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경찰과 같은 1차 수사기관에 대해 한 번 더 그것(수사 결과)을 살펴보고 국민을 위해서 부족함이 없는지 검토해보는 보완 수사 기능까지 없어졌다"며 "나아가 명칭까지 공소청이 된 점에 대해 매우 착잡하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 검찰의 권한남용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기표 의원은 "보완수사권 자체가 없어졌다고 해서 공소청이 권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보완수사요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이 상당히 큰 권력"이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과거 검찰의 오만했던 태도, 사건을 조작하고 피해자가 죽어나도 '우리는 잘못한 거 없다, 사과할 일 없다'는 그 태도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검사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대통령도 날려보면서 권한을 남용하다 보면 큰일 날 만큼 아주 중요한 자리"라며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 국민이 안중에도 없어지기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청장은 "그간 검찰권이 절제되지 못했거나 형평성 및 공정성에 어긋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반성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광역공소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국감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를 두고 공소청의 입장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박 청장은 '공소청 본청이나 법무부에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관련 의견을 내거나 협의한 적이 있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공소청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의 활동에 대해선 거리두리를 했다.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행은 '공소청 사건심의위의 심사 대상에 공소취소 여부도 포함되느냐'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운영 규정상 주요 심의 대상은 공소제기, 상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등"이라며 "공소취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진상조사단이 수사 권한까지 행사하는 것은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선 "진상조사단과 법무부 등이 협의해 판단할 사안으로 보인다"며 "국회 지적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단에서 적절히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와 관련해 공소청의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도 나왔다. 박 청장은 '2022년 11월 서울경찰청이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해외 증거를 확보하고자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 신청을 요청했으나 불송부됐다'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 질의에 "기존의 업무 패턴에 비추어 통상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국제형사사법공조 신청 요청을 받고도 2022년 12월2일 사안이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대검과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한 의원 딸은 다른 사람이 만든 수학 문제로 전자책을 만들어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에 0.99 달러에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 의원 부부와 딸은 2022년 5월 업무방해·위계공무원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으나 경찰은 이듬해 12월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됐다.

이와 관련해 해당 수사가 잘된 수사라고 보느냐는 김동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박 청장은 "국민의 법 감정과 눈높이에서 상당히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김향연 서울서부지방공소청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광역공소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됐다가 낙마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한 한동훈 의원의 수사 기록 유출과 관련해 문제제기도 나왔다.

신약 청탁 의혹은 김 의원이 초선 의원 시절인 지난 2021년 10월 브로커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약사 제넨셀이 개발 중이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을 챙겨달라고 청탁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 의원은 지난 9월 검찰 내부 문건인 기소계획서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다. 기소계획서는 처분 계획을 담아 보고하는 검찰 내부 문건으로, 한 의원의 기소계획서 공개를 두고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김향연 서울서부지방공소청장은 "서부공소청은 자체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던 검사나 직원들 상대로 유출 여부에 대해서 조사는 했다"면서도 "현재까지는 직원들이 유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