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라"…정치 사건 몰린 중수청 시험대

김지용 청장 임명장 수여…수사 중립성 강조

잇단 고발에 인사·감찰 논란…조직 안정 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9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조직 운영에 나섰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잇따라 중수청에 접수되고 일부는 수사부서에 배당된 가운데 내부 감찰과 인사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 대통령이 진영을 가리지 않는 원칙적 수사를 당부한 만큼 김 청장이 강조한 '수사의 정치화 청산'을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 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네 편과 내 편을 가리지 말고 원칙에 따라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사안을 잘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명장 수여 이후 열린 차담회에서는 중수청이 국민들로부터 존재 의의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켜보는 국민들이 많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에서 첫 도어스테핑을 갖고 "과거 기존 검찰이 수사권 남용 등 여러 가지 폐해가 있었는데 그 근저에는 수사의 정치화가 원인이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은 공정성, 중립성 그리고 절차적 정의를 반드시 지켜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며 "국민들께서 왜 중수청이 있어야 하는지, 왜 필요한지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증명해 내겠다"고 했다.

수사기관이 정치적 진영이나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임명장 수여 자리에서 이를 당부할 만큼 중수청에는 정치권과 사법부 주요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이 몰리고 있다. 출범 초기부터 수사 대상과 처리 방향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는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 대통령과 강신철 국방부 장관,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일반이적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배당됐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익신고자 신원 공개 의혹,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의 명예훼손 혐의 등 정치권과 고위공직자 관련 고소·고발 사건도 같은 수사국에 배당됐다.

이날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 사건까지 반부패수사국에 배당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16일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정기감사에서 대법원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업무추진비로 1억여원어치의 와인을 구매하면서 사용 용도를 불분명하게 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업무추진비 사용 과정에서 식사 참석 인원을 부풀렸다는 의혹도 받는다. 법원행정처는 인원 실무자의 실수에 따른 기재 오류라며 조 대법원장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현직 대통령부터 국회의원과 대법원장까지 수사 대상에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김 청장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내부 감찰·인사 논란에 인력난까지…조직 안착 과제 산적

조직 내부에서는 김 청장과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사이의 갈등도 해결되지 않았다. 임 청장은 지난 5일 김 청장이 대검찰청 감찰1과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자신의 감찰 민원을 묵살했다고 주장하며 초대 청장으로서의 적격성을 문제 삼았다. 김 청장 측은 당시 관련 의혹을 별도 조사단에서 살펴보고 있어 추가 감찰이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1일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중수청은 이튿날 공식 감찰에 착수했다. 임 청장이 김 청장을 허위 사실로 비방했다며 고발된 사건도 12일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되면서 내홍이 수사 사건으로까지 번진 상황이다.

17일에는 수사 대상 기업 측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의혹으로 감찰받던 옛 검찰 수사관이 서울중수청 팀장으로 임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사 검증 논란이 불거졌다. 일부 수사관의 경력과 무관한 보직 배치와 음주운전 징계 전력자의 임용 문제도 제기됐다. 중수청은 상품권 수수 의혹을 받는 수사관에 대해 감찰 결과에 따라 직무 배제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중수청은 18일 국제우편물에 대마 약 2.5㎏을 숨겨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 피의자를 구속했다. 출범 이후 처음으로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사례다. 서울중수청 마약수사국은 통제배달 수사 기법을 활용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뒤 인천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발부했다.

중수청은 현재 정원 2874명 가운데 66.1% 수준인 약 1900명의 수사관이 근무 중이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도 사건 접수와 배당 등 일부 기능만 가동되고 있다. 공소청에서 넘겨받을 사건 200여건의 기록 이관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산망 미비로 상당 부분 수작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김 청장은 첫 업무 지시로 전종민 중수청 차장에게 조기안착 대응전담팀(TF)을 이끌며 인적·물적 인프라를 신속히 정비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김 청장의 취임식은 오는 20일 중수청 본청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