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한 특검, 선관위 입찰비리 수사 중 탈세 정황 포착

들러리 업체와 수익 분배·허위 세금계산서 의혹

투표자 수 허위 입력 30곳 확인…7곳 압수수색

6·3 지방선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이 선거 당일 전국 시·군·구 선관위 30곳에서 투표자 수가 허위 입력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선 15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모습 ⓒ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찰비리와 수의계약 특혜 등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관련 업체들의 탈세 정황을 포착하고 국세청에 신속한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특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16일 국세청에 관련 업체들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오는 12월 15일까지 결과와 근거자료를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선관위와 유착한 의혹을 받는 업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입찰방해 혐의 외에 허위 거래 및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정황을 확인했다.

특검은 해당 업체들이 입찰 과정에 참여한 들러리 업체들과 수익을 나누거나 탈세를 목적으로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는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특검은 남은 수사기간을 고려해 통상적인 절차보다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국세청의 조사 결과를 확보하는 대로 입찰비리와 수의계약 특혜 의혹을 추가로 살펴보고 관련자들의 책임 소재를 규명할 방침이다.

한편 특검은 지난 15일 전국 30개 시·군·구 선관위에서 6·3 지방선거 당시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확인하고 중앙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확인한 5곳 외에 서울 마포·구로·성북구와 경기 수원·성남시 등 25곳에서 추가로 허위 입력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일부 선관위가 실제 투표자 수보다 많은 수치를 입력한 뒤 이를 감추기 위해 사후에 통계를 수정한 것으로 파악했다. 허위 입력한 수치를 그대로 두거나 이후 시간대에 동일한 값을 반복 입력한 사례도 확인했다.

특검은 확보한 전산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을 분석해 투표자 수 허위 입력 경위와 관련자들의 가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