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휴대폰 이용 총 26회에 걸쳐 7400만원 대출
기소 후 단 한 차례도 법정에 모습 드러내지 않아
法 "가로챈 돈 거액인 점·전과가 없는 점 등 종합"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남자친구 개인정보로 7400만원의 대출을 받아 챙긴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정종건 부장판사)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남자친구 B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금융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미리 알고 있던 B씨의 개인정보 등을 허락 없이 입력해 3500만원짜리 대출을 받았다.
대출금 전액을 자신의 계좌로 옮긴 A씨는 2023년 5월까지 총 26회에 걸쳐 7400여만원을 대출받았다.
기소된 A씨는 단 한 차례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징역 1년을 내렸다.
공시송달은 피고인 등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관보에 내용을 게재한 뒤 그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로챈 돈이 거액인 점과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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