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원, 개인정보 팔아 파면…피해자 통보는 '감감'

2년 넘게 가입자 정보 외부 판매…대가 수억원대

국감서 유출 사실 미통보·관리 부실 질타

공단 "업무시간 중 정보 유출 감지 한계"

16일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과 피해자 통보 지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건강보험 가입자 등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파면됐지만, 피해 당사자들에게는 아직 유출 사실이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강원도 원주시 건보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 직원 한 명이 2년 넘게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불법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7월 파면됐다.

김 의원은 정재욱 건보공단 총무상임이사에게 "건강보험 정보를 판 것은 심각한 문제로, 건보공단에서 개인정보가 나가는 사고가 지난해에 7건 등 꽤 많다"며 관련 현황을 물었다.

이에 정 상임이사는 "비공개 수사 사안으로 수사 결과를 아직 못 받았다", "당사자가 특정이 안 됐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해당 직원이 개인정보 유출 대가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억대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수사 결과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당 직원을 파면했는가. 개인정보가 다 나갔는데 당사자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가 유출됐거나 유출이 의심될 때 72시간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가 유출된 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안 하는 자체로 처벌 대상이고, 후속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관리체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보공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방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했는데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하고 유출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상행위를 탐지하는 시간도 건마다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은 "처벌은 즉각 파면 조치를 하는데 처벌 문제가 아니라 사전 교육이 문제라고 본다"며 "감시체계가 불비해 업무상 만지는 PC에서는 잘못된 일을 해도 감지하는 기능이 약했다"고 밝혔다.

이어 "야간이나 휴일에 하면 금방 걸리나, 업무 시간 중에 업무를 하는 척하고 빼돌리는 것은 잘 걸리지 않는 차이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강 이사장은 "다양한 기술적 조치를 고안해 관리하고 있으나, 일탈하는 직원이 업무 시간에 빼돌리는 데 대해 (감시·관리)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