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李대통령, 여권 반발에도 김지용 임명 강행한 이유는, 국민의힘 "코리아 엑소더스 현실화 우려", 수능서 ‘AI 안경’ 사용시 내년까지 응시 제한 등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0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李대통령, 여권 반발에도 김지용 임명 강행한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후보자 지명 37일 만이자, 여권 일각 반발 속에서 나온 정면돌파형 선택이다. 김 후보자의 검찰개혁 저항 전력을 문제 삼은 여권 내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수사 전문성과 조직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인사를 강행함으로써 국정 주도권을 확실히 쥐겠다는 결단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15일 오후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조금 전 재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한 지 37일 만이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여야의 적격·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초대 중수청장을 맡는 데 적격하다고 판단했지만 조국혁신당은 끝까지 임명에 반대했다.

▲또다시 매도 사이드카 발동에…국민의힘 "코리아 엑소더스 현실화 우려"

국내 증시가 급락하면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가 잇따라 발동되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을 겨냥해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 압박과 증시 부양책 등을 비판하며 외국인 자본이 한국을 완전히 떠나는 '코리아 엑소더스'가 현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경원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증시 폭락과 관련해 "글로벌 매크로 위기와 이재명 정권의 반기업적 횡포가 맞물려 빚어낸 예고된 참사"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AI 반도체 특수라는 착시효과에 기대어 기업의 팔을 비틀고 있다"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잔인하게 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능서 ‘AI 안경’ 사용시 내년까지 응시 제한…소지만 해도 시험 무효

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이듬해 수능 응시자격까지 정지된다.

시험장에 스마트안경을 단순히 소지한 경우에도 무효 처리가 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5일 홈페이지와 자체 유튜브 채널에 이런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동영상을 게재했다.

유의사항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안경'을 명시하고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등 무선기기를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착용만 하더라도 당해 시험 무효 및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李 "연임 목적 개헌론 벗어나도 돼…국회가 내게 유리하게 개헌할리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이나 정계개편을 위한 개헌 추진 의혹을 부인하며 내각제와 이원집정제 역시 자신이 선호하는 개헌 방향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X(엑스)에서 자신의 지향점이 바뀌었다는 한 누리꾼의 메시지에 "이제는 일부에서 만들어낸 연임 목적 개헌론이나 정계개편용 개헌 음모론에서는 벗어나셔도 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개헌은 국민의힘을 포함한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니 제 뜻대로 개헌할 수도 없고 그들이 저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헌할 리도 없다"며 "우려하는 내각제나 이원집정제는 제가 선호하는 개헌 방향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지향점이 달라졌다는 지적에는 국정 운영의 방법과 수단이 변했을 뿐 추구하는 목표는 그대로라고 설명했다.

▲녹아내린 코스피, 강제처분 주식만 900억

코스피가 급격한 내리막을 보이는 가운데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이 100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투자자들이 증권사에게 빌린 자금을 갚지 않아 강제 처분된 주식은 900억원대로 급증했다.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일(14일) 기준 투자자 예탁금은 97조428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달 2일부터 간신히 100조원대를 유지했으나, 결국 100조원을 하회한 것이다.

▲국민의힘, 임광현 인선 공세 확대…'보은 인사·국감 방해' 넘어 '공소 취소' 의혹까지

국민의힘이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을 둘러싼 공세를 확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과의 가족관계를 근거로 '보은 인사'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국정감사 방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임 비서실장 발탁 이후 인선 배경과 시점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국감 한복판에 이뤄진 인사라는 점과 임 비서실장의 처남이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변호했다는 점을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임 실장과 배우자인 이경은 주휴스턴 총영사 등 여권 인사 세 부부를 거론하며 "세 부부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공소 취소와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