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중 비서실장 교체에 "명백한 방해"
인선 배경에 '공소취소 패밀리' 의혹 제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을 둘러싼 공세를 확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과의 가족관계를 근거로 '보은 인사'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국정감사 방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임 비서실장 발탁 이후 인선 배경과 시점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국감 한복판에 이뤄진 인사라는 점과 임 비서실장의 처남이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변호했다는 점을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임 실장과 배우자인 이경은 주휴스턴 총영사 등 여권 인사 세 부부를 거론하며 "세 부부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공소취소와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관련 재판과 우리법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을 언급하며 "단순히 부부의 연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우리법연구회-민변으로 끈끈하게 이어져 있는 '사법장악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이러한 사법장악 패밀리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목적은 단 하나, 본인의 공소취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평생 세무 분야에만 있던 관료를 청와대 총괄 자리에 앉힌 것은 대통령실마저 성남·경기 라인의 얼굴마담으로 채우겠다는 노골적인 사당화 선언"이라며 "기가 막힌 '대장동 패밀리 보은 인사'의 민낯"이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 "임 실장의 처남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대북송금 등 사법 리스크를 틀어막아 온 핵심 변호인이다. 헌법재판관 후보로까지 검토됐던 인물이다. 여기에다가 외교 경력이 전무한 복지부 출신의 임 실장 부인은 휴스턴 총영사로 벼락 발탁됐다"라며 "사법, 외교, 사정기관을 장악하더니 청와대마저 '방탄 패밀리'의 전리품으로 상납한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정을 어지럽히는 후안무치한 보은 인사를 당장 거둬들여라"라고 압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국회의원 임기 1년을 제외하면 평생 세무 분야에서 보낸 인물이 국세청장에 낙점될 때부터 임광현 인사에는 중립성 논란이 있었다"라며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나와 곧장 청와대 핵심 참모로 옮겼다. 대놓고 '측근 정치'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처남은 헌법재판관 후보로까지 거론됐다가 부적절하다는 세간의 비판 속에 불발된 사람이다. 이 변호사의 누나인 임 실장의 아내는 외교 경력 없이 휴스턴 총영사직에 올라 따가운 시선을 받은 바 있다"라며 "이 모든 발탁이 역량 때문이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사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당 내부에서도 국감 도중 이뤄진 비서실장 교체가 책임 규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신임 비서실장이 기존 청와대 현안에 대해 충분히 답변하기 어려운 만큼 전임 참모진의 출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감 기간 중간에 비서실장을 바꿨는데, 그렇다면 이전 강훈식 비서실장을 불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번 인사가 국감 출석을 피하기 위한 조치이자 향후 공소 취소 추진을 염두에 둔 포석일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강훈식 전 비서실장은 국정감사 마지막 주에 출석해 인사 문제에 대해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그사이 후임자를 임명할 수 있었는데, 국감 도중 교체한 것은 비서실장을 국감에 내보내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권 일각에서 11월 4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비서실장 교체를 통해 이른바 '대장동 패밀리'를 중심으로 공소 취소 추진 동력을 끌어올리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의 처리 움직임을 지켜본 뒤 구체적인 대응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사안이 없는 만큼 먼저 대응하기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만약 그런 일(조작기소 특검법 상정)이 생긴다면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투쟁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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