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파악 못한 '위례신도시 사건'…'李공소취소' 난항 예고

진상조사단, 檢 수사·기소 중대한 위법행위 파악 못해

미래위, 조사 결과 토대 인권침해·권한남용 여부 심의

李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정당성 확보 첫 단계부터 벽

법조계 "사소한 하자 문제삼아 공소취소 시도 의구심"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법무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위례신도시 사건'에 대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진상조사를 했으나 검찰 수사의 위법성 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를 보고 받은 검찰미래위가 첫 심의에 나선 가운데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검찰미래위 비공개회의에서 '위례신도시 개발비리·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서해피격 공무원 사건' 등 3건에 대해 검찰 수사·기소 과정을 조사한 결과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검찰미래위는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보고 받은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혹은 권한남용이 있었는지 심의한다. 만일 검찰미래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재발방지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권고를 할 수 있다.

검찰미래위는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권고하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했다. 진상조사단은 대검찰청에 설치된 독립적인 조사기구로서, 검찰미래위가 선정한 조사 대상 사건을 진상 규명한다.

진상조사 대상 사건은 1·2차 선정 사건을 합해 총 19건이다. 이 중 이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건은 총 8건이다.

이번에 진상조사 결과가 보고된 위례신도시 사건은 1차 선정 사건 중 하나였다. 이 사건은 이 대통령이 위례 개발 사업 추진 당시 개발업자들에게 각종 편의와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통령 취임 후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검찰미래위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의 조작기소 관련 의혹이 파악되지 않으며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정당성 확보는 처음 단계에서부터 벽에 부딪히게 됐다.

당초 공소청 안팎에서는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해왔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23일 공소취소 관련 질문에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임 정성호 장관도 법무부에서는 구체적 사건 지휘로 공소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다"면서도 "(검찰미래위)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 내용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연합뉴스

법조계는 이번 진상조사단의 보고가 진상조사를 마무리 하지 못한 나머지 16건에 미칠 영향력이 크다고 보고 위법성 판단 여부에 주목해 왔다. 첫 보고에서 조작기소 관련 의혹이 파악되지는 않았으나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들이 다수인 만큼 공소취소 시도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전망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검찰미래위가 핵심 1차 사건에서 인권침해나 권한남용이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구조적으로 유사한 나머지 사건들 역시 같은 잣대로 위법·부당성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 사건에서 구체적 문제점이 인정되면 진상조사단의 활동 명분과 권한 행사에 탄력이 붙게 될 것"이라며 "남은 16건에 대한 당시 수사팀 서면·출석 조사 강도 역시 한층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검찰미래위가 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인권침해나 권한남용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은 위법수사로서 증거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 확정된 사건은 재심 및 거액의 손해배상청구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 사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인 관계로 (진상조사) 과정에서 사소한 하자를 문제삼아 공소취소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