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채택된 김지용 청문보고서에 "해명 불일치·개혁 소신 의문"

정진웅 기소 관련 답변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정치적 중립성 우려에도 전문성 인정해 채택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DB

국회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과거 주요 사건 처리에 대한 소명 부족과 검찰개혁에 대한 정책적 소신이 불분명하다는 부적격 의견을 명시했다. 특히 정진웅 검사 기소에 반대했다는 김 후보자의 해명이 당시 문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담겼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 2일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지 13일 만이다. 이로써 김 후보자는 향후 대통령의 임명을 거쳐 초대 중수청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이날 데일리안이 확보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따르면 행안위는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전문성 등을 둘러싼 적격·부적격 의견을 종합의견에 함께 반영했다.

보고서는 부적격 의견에서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반대 공동성명에 참여한 점 등을 들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과 관련해 김 후보자의 답변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담았다. 김 후보자는 당시 기소에 반대했다고 해명했지만 그가 작성에 관여한 문서에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하자는 의견이 기재돼 있다는 것.

보고서는 이를 두고 "후보자의 답변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과거 주요 사건 논란에서의 판단과 책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은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기소에 반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도 문제 삼았다. 보고서는 김 후보자가 과거 검사의 수사권 축소와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던 입장을 청문 과정에서 번복했다는 지적을 담았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개혁의 핵심 원칙에 대한 철학과 소신이 불분명하고 보완수사권의 범위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는 평가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아래에서 정치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막아낼 수 있을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약자 범죄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과 함께 검찰 출신인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의 수사관행과 상명하복식 조직문화를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반면 적격 의견에서는 김 후보자가 과거 논란이 된 사건의 판단 근거와 경위를 소명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패·경제범죄 수사와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수행했고 검찰 기관장으로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수사 전문성과 조직관리 역량을 갖췄다는 얘기다.

과거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한 것도 피해자 보호 공백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김 후보자의 설명을 고려했다. 현재는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반영됐다.

행안위는 최종 종합의견에서 김 후보자의 과거 사건 처리에 대한 소명 부족과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전문성·정책적 소신에 의문이 제기된 점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도 수사 전문성과 조직관리 역량, 중수청의 안정적 운영 의지 등을 인정해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함"이라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