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수도권 교육청 국감서 교부금 개편·정치인 자녀 특혜 의혹 도마

野, 교부금 개편에 "결국 학생들에 돌아가는 사업비 빠질 수밖에 없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그렇다"…與 "어렵게 타낸 예산 불용하고 반환까지"

국감서 김민석·한동훈 자녀 편법·특혜 의혹 관련 공세 이어져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사진 오른쪽)이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안민석 서울시교육감, 도 교육감.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 등 수도권 3개 지역 교육청을 상대로 진행된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정치인 자녀 특혜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야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반면 여당 의원들과 진보 진영으로 분류되는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은 엇갈린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정부는 지난달 3일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3년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교육교부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같은 교부금 개편을 시행할 경우 내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2조7000억원, 경기 7조4000억원,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1조6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며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사업비가 빠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그렇다"고 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도 "사실 우리는 더 어렵다"며 정부 개편 방향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반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져다가 쓸 예산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며 "그리고 어렵게 타낸 예산을 불용하고 심지어 반환하기조차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정부의 새 산식 적용 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전국 교육감들의 발언을 언급하며 "예산 심의하면서 아직 생겨나지도 않은 예산을 대비해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는 논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 아들 관련 편법·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기 가평에 위치한 청심국제고 지원 자격은 경기도 거주 학생이나 국제고가 없는 시도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제한된다. 서울에 거주하던 김 대표 아들은 중학교 졸업을 약 9개월을 남겨놓고 제주도로 전입한 뒤 2021년 청심국제고에 입학했다.

김 대표 아들이 고교 재학 중 만든 법안이 실제 국회에서 발의된 경위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김 대표 아들이 청심국제고 2학년 재학 당시 교내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작성한 법안 초안이 약 1년 뒤인 2023년 11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며 "아버지(김 대표)가 공동 발의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 대표 아들의 홍콩대 허위 인턴 경력 의혹도 제기하며 "사안이 굉장히 심각하게 보인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의원 딸이 채드윅 송도국제학교를 다닌 것과 관련해 "채드윅의 표절, 논문 대필, 중복 게재, 연구성과 허위 기재 등 부정행위 처리 기준 등 교내 학업 윤리 규칙 일체와 학교 차원의 봉사활동 등 대외활동 검증 기준 등을 확인해달라"고 인천교육청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