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명예훼손' 고발된 임은정…서울중수청에 사건 배당

2018년 성폭력 감찰 무마 의혹 제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피고발

7일 오전 전남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서 열린 개청식에서 임은정 초대 청장이 개청사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과거 감찰 무마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사건이 서울지방중수청에 배당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지난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임 청장 사건을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국장 김정환)에 배당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8일 임 청장이 김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중수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세행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면서 자기 상관을 입맛대로 고르려는 범죄 행위"라며 임 청장의 공개 비판을 문제 삼았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감찰1과장이던 2018년 진동균 전 검사의 성폭력 사건을 은폐한 감찰 담당자들을 수사·감찰해 달라는 자신의 민원을 묵살했다고 주장해 왔다. 진 전 검사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처남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당시 임 청장이 진 전 검사에 대한 수사와 기존 감찰 담당자들의 감찰 무마 의혹 조사 등 두 가지를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성추행 진상조사단이 바로 검찰총장 지시로 꾸려졌고 조사단에서 진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며 "나머지 감찰 무마 의혹은 비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조사단에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의 검찰 재직 시절 행적을 문제 삼으며 초대 중수청장 임명을 공개 비판해 왔다. 중수청은 형사사건 배당과 별개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난 12일 임 청장에 대한 감찰에도 착수했다.

한편 사세행이 이종근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남편인 이 전 검사장은 대검찰청 형사부장 재직 당시 이른바 '라임자산운용 술 접대' 사건 관련 검사들을 부당하게 가볍게 처분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