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잉크도 안 말랐는데…중수청, 세종 이전 대상 포함

본청 396명, 2031년까지 이전 계획…독립청사 신축

인력·전산체계 정비 진행 중…청사 재구축 과제까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중구 수표동 중수청 입구에 현판이 설치되고 있다.ⓒ연합뉴스

인력 충원과 전산체계 정비도 마무리하지 못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 보름도 안 돼 세종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신설 수사기관으로서 조직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향후 본청 이전까지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에 마련한 업무 기반을 세종에서 다시 구축해야 하는 만큼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통해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곳을 2031년까지 세종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이전 대상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 규모다.

이 가운데 중수청과 공소청,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포함한 17개 기관은 별도 청사를 신축해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기관들을 신축 이전 대상으로 분류했다.

지난 2일 출범한 신설 기관인 중수청은 본청 정원 396명이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 본청과 서울중수청이 함께 입주해 있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청에서 넘겨받을 사건을 정리하고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는 등 조직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출범 당시 인력 충원율은 66.1%에 그쳤다. 본청과 지방청을 합친 전체 정원 2874명 가운데 1900명을 확보한 상태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도 사건 접수·배당 등 필수 기능부터 우선 가동했으며 나머지 기능은 오는 12월 초 추가 개통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세종으로 옮길 본청의 사무공간과 보안시설, 전산 인프라 구축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사용 중인 서울 청사는 민간 건물을 임차한 곳으로 사무 환경 조성 작업도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세종에서 별도 청사를 신축할 경우 기존 시설의 활용 방안과 신규 투자 규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청과 지방청 간 업무 연계도 과제다. 현재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본청과 서울중수청은 향후 본청 이전에 따라 물리적으로 분리될 가능성이 있다. 주요 사건의 수사 지휘와 업무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직원들의 주거와 자녀 교육 문제도 부담이다. 중수청 출범에 맞춰 새로운 근무지에 적응하고 거처를 마련한 직원들은 본청의 세종 이전이 추진되면서 생활 기반을 다시 옮겨야 할 가능성이 생겼다. 특히 자녀가 있는 직원들은 주거지뿐 아니라 교육 환경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수청은 출범 초기 인력 확보와 조직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여기에 장기적인 근무지 이전까지 예정되면서 직원들의 정착을 지원할 인사·복지 대책도 과제로 떠올랐다.

한편 공소청과 경찰청, 공수처 등 다른 형사사법기관도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주요 수사기관의 본청이 세종에 모이면 기관 간 협력 여건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일선 수사조직과의 업무 연계 방식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정부는 청사 건립에 약 3조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중수청을 포함한 이전 대상 기관 등의 청사 건립에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규모다. 2027년에는 기본설계비 약 286억원을 반영해 청사 건립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전 기관 직원들의 정착을 위해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도 지원한다. 주택 마련이나 자녀 학기 종료 등으로 즉시 이주하기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할 예정이다. 중수청으로서는 2031년까지 수사체계와 조직 운영을 안정시키면서 본청 이전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청장 직무대행인 전종민 차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서 열린 중대범죄수사청 현판식을 마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