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안전점검 우수기관 17곳 선정…행안부, 후속조치 관리 강화

전남광주·전북 등 최우수 5곳…대통령표창 수여

위험요인 발견 시설 1만2697곳 중 5299곳 조치 완료

긴급 보수·보강에 200억원…내년 전문가 인력풀 전국 확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DB

행정안전부는 올해 집중안전점검 추진실적을 평가해 최우수기관 5곳과 우수기관 12곳 등 17곳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최우수기관에는 대통령표창, 우수기관에는 국무총리표창이 수여된다.

최우수기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옛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중구,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업통상부다.

우수기관에는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경상남도 함양군, 경기도 수원시가 선정됐다. 해양수산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도 포함됐다.

앞서 행안부는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건설현장과 공동주택, 공장시설 등 사고우려시설 2만6823곳을 점검했다. 이 가운데 위험요인이 발견된 시설은 1만2697곳이며, 10월 6일 기준 5299곳(41.7%)은 조치를 완료했다.

조치가 끝나지 않은 시설은 주기적으로 후속조치 실태를 확인해 완료할 때까지 추적 관리한다. 점검결과와 이행사항은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안전모아 진단모아’에 공개된다.

이번 점검에는 중앙·지방정부와 공사·공단 등 306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민간전문가, 국민과 함께 참여했다. 주민이 안전신문고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점검을 신청한 시설 599곳도 살폈다.

기관 평가는 민간위원 중심 평가단이 맡았다. 점검대상 선정과 점검방법의 적절성, 기관장 관심도 등을 서면·현장에서 확인한 뒤 노력도와 기여도, 우수·미흡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전북은 민간전문기관과 협업해 급경사지와 교량 등 위험시설 8곳을 드론을 활용한 3차원 모델링 기법으로 심층 점검했다. 주민 신청으로 노후 완주군자원봉사센터의 균열과 전도 위험을 발견한 뒤 예비비를 활용해 신속히 철거하기도 했다.

또 부산은 공동주택에서 침하와 균열을 발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업해 거주민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주거이전을 지원했다.

행안부는 노후 교량·공공시설, 위험 급경사지, 파손 도로 등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올해 안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15개 시도 61개 사업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지방정부가 활용할 민간전문가 인력풀을 전국 단위로 넓힐 방침이다. 균열 측정기와 철근탐지기, 열화상카메라 등 여러 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전문장비는 지방정부가 구매해 점검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꼼꼼하게 살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