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민관정 700여 명 국회 집결 "국가 위한 희생, 공공기관 이전으로 보상받아야"

ⓒ 충주시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충주시 민·관·정 700여 명이 국회에 집결, 피켓과 현수막을 활용한 퍼포먼스까지 진행하며 공공기관 유치를 향한 지역사회의 의지를 천명했다.

충주 민관정위원회는 13일 국회의사당에서 가진 '수도권 공공기관 충주 유치 민관정 결의대회'에서 한국환경공단을 비롯한 수도권 공공기관의 충주 이전을 촉구했다.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결의대회에는 이동석 충주시장과 이종배 국회의원, 유영기 충주시의회 의장, 임청 충주민관정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지역 직능·사회단체 관계자와 시민, 공직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동석 시장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라며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히 기관 하나를 옮기는 일이 아니다.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충주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충주에 응답할 차례다. 한국환경공단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충주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약속이자,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의 출발점”이라며 “민·관·정이 하나 된 힘으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충주가 감내해 온 희생이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유영기 충주시의회 의장은 "시의회 역시 21만 시민의 염원에 발맞춰 공공기관 유치가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자회견과 결의문 낭독을 통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충주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충주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대표 지역이다. 보상과 균형발전의 첫 단추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돼야 한다”는 지역 내 여론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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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국가 기반시설로 인해 오랜 기간 각종 환경규제와 개발 제약을 감내해 온 지역이다.

1985년 충주댐이 건설된 이래 수도권에 전기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충주호 일대가 40년 넘게 개발 제한 지역으로 묶였다. 2020년 충북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충주댐 피해 규모는 약 10조 원에 달한다.

또 40여 년간 중원비행장으로 인해 전투기 소음과 각종 군사시설 규제를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도 약한 수준이다. 중원비행장으로 인해 시민들의 생활권과 재산권이 제약받은 것은 물론이고 지역 발전에도 상당한 걸림돌이 됐다.

이에 충주 지역 내에서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른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원칙을 거론하면서 보상책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걸고 있다.

희생에 따른 보상 문제를 떠나 충주시는 최적의 입지로 꼽힌다.

충주는 중부내륙고속도로와 동서고속도로, 중부내륙선철도와 충북선이 교차하는 사통팔달의 교통 중심지로 재탄생했다. 수도권과 인접한 점도 공공기관 이전의 당위성으로 꼽힌다. 광역교통망과 함께 국토 중심부의 지리적 이점, 풍부한 수자원, 환경·산업 현장, 기업도시 기반 위에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가치 실현도 기대할 수 있다.

공공기관 중에서도 한국환경공단이 충주로 이전할 경우 지역의 환경 관련 기반과 연계해 기관 운영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충주는 충주댐과 남한강이라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수자원 환경을 품고 있다. 환경을 관리하고 보전해야 할 현장에 환경 관련 핵심 공공기관이 가까이 위치하는 것은 효율성도 확보할 수 있다.

국토 중심부의 지리적 이점과 환경을 앞세운 충주시가 그동안의 희생을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