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내란 수사 백서 발간 추진…연말 공개 전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수의계약 체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데일리안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 과정과 당시 불거진 각종 논란을 정리한 백서를 발간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7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20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수사 백서 제작에 착수했다. 발간 시점은 이르면 올해 말이 될 전망이다.

이번 백서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면서 제기된 법적 쟁점과 논란, 이에 대한 대응 과정 등이 담길 예정이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비상계엄 관련 수사 전반을 정리하는 백서와는 별도로 제작된다.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경찰·검찰 등과 함께 내란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초기부터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공수처법에 내란죄가 직접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사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공수처는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혐의와 연관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다른 수사기관과 수사 주도권을 놓고 갈등을 빚기도 했으나, 사건을 이첩받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과정에서도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기존 관례와 달리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영장 발부에 유리한 법원을 선택한 이른바 '영장 쇼핑'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발로 첫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는 재집행에 나서 지난해 1월 15일 윤 전 대통령을 체포했다.

이어 같은 달 19일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는 백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하기로 했다. 수사에 참여한 내부 인력의 시각에 치우치지 않고 당시 수사 과정과 주요 쟁점을 균형 있게 기록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