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尹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항소심 무죄에 불복해 상고

2심 재판부, '여론조사' 尹부부에 재산상 이익 아니라고 판단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역시 1·2심에서 모두 무죄

특검팀 "항소심 판단, 일반적 경험칙 비춰 납득하기 어려워"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특검팀은 13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58회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1396만3600원 추징도 명했다. 명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중 실제 전달된 건 14회라고 판단했다. 나머지 44회는 무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씨의 여론조사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정치적 조언의 수단일 뿐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고 봤다. 아울러 조사 실시·무상 제공에 관한 사전 의뢰나 의사 합치도 없었다고 판단해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보다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는 제외하고 '정치적 조언 등 선거과정에서의 전반적 조력'에 한정해 의사합치가 있었고,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공보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항소심 판단이 일반적 경험칙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고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상고이유서를 최대한 신속하게 제출하고, 현재 같은 공소사실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김 여사의 재판부에도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세한 의견서를 곧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