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김지용 청장 부적절 주장' 임은정 감찰 속도

내부 감찰 훈령 토대로 절차 진행 중

서면 질의·증거물 제출 요구할 전망

윤호중 "정치적 행위 간주할 가능성"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서 열린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식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연일 비판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중수청이 감찰을 본격화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내부적으로 마련해둔 감찰 훈령을 토대로 임 청장에 대한 감찰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당 훈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조만간 공개 예정이다.

전날 행정안전부로부터 감찰 지시 공문을 접수한 중수청은 본격 감찰에 착수했다. 중수청 감찰관이 공석인 상황이라 직무대리인 허성환 감찰담당관이 업무를 지휘하고 있다.

통상적인 감찰 절차를 고려할 때 중수청은 임 청장에 대한 서면 질의와 증거물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임 청장에 대한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수청은 행안부에 징계 의결 요구를 신청하고, 행안부 장관이 징계 요구를 의결하게 된다. 최종적인 징계 의결 권한은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에 있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의 청장 적격성을 두고 공개적인 비판 발언을 해왔다. 그는 김 후보자가 대검 감찰1과장으로 있던 당시 자신이 제기한 진동균 전 검사의 성폭력 의혹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가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점 등을 언급하며 중수청장으로 부적절하다고도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임 청장의 행위가 정치 중립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그는 전날 취재진에 "외부에서 나오는 정치적 주장에 (중수청) 내부의 호응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정치적 행위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으며, 임 청장의 행위를 두고 "품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