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특검, 尹 '선거법 위반'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10.13 12:49  수정 2026.10.13 12:49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 데일리안DB

특검, 尹 '선거법 위반'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선거법
#윤석열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이화영 측 "이달 중 재심 청구…가석방 등 다른 조치 검토 안 해"

헌재 국감, 대법관 공석·재판소원 공방…업무추진비도 도마

'尹 체포 방해' 나경원 등 의원들 첫 재판…"물리력·협박 없었다"

'국회 봉쇄' 목현태 보석 인용 석방…불구속 재판

'국힘 397억' 尹 선거법 2심,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구형

관련기사
이화영 '가석방' 요구에 李 부담…대통령 관여 어디까지 가능한가 [법조계에 물어보니 757]

이화영 '가석방' 요구에 李 부담…대통령 관여 어디까지 가능한가 [법조계에 물어보니 757]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석방을 공개 요구하면서 대통령의 대응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장기 수감에 대한 불만을 대통령에게 제기한 가운데, 개별 석방 판단에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할 경우 심사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일반적인 실태 검토와 특정 수형자의 가석방 지시를 구분하고, 법이 정한 심사·허가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지난 7일 오후 자신의 SNS에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을 요구했다…
법관 비위 감독과 영장 심사는 별개…서영교 "제대로 발부" 발언 적절했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756]

법관 비위 감독과 영장 심사는 별개…서영교 "제대로 발부" 발언 적절했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756]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귀연 판사의 술접대 의혹 수사를 거론하며 법원행정처장에게 "판사가 연루됐으면 '영장 제대로 발부해라' 이렇게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발언했다. 서 위원장은 법관 비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법조계에서는 비위 감독을 이유로 개별 영장 심사에 관여하도록 요구한 것은 재판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은 지난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같은 당 이성윤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귀연 서울…
"군대 안 갑니다" 후폭풍…금메달 병역특례, 평등권 침해 소지 있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755]

"군대 안 갑니다" 후폭풍…금메달 병역특례, 평등권 침해 소지 있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755]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선수들의 병역 혜택 관련 발언과 전역모 사진을 계기로 체육요원 제도의 형평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법조계에서는 특정 국제대회 성과만 인정하는 기준에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견해와, 국위 선양을 한 선수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시혜적 조치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한국 대표팀은 지난 3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일본을 1-0으로 꺾고 아시안게임 4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했다.그러나 경기 후 일부 선수들의 병역 혜택 관련 언행이 논란을 불렀다. 주장 이기혁…
집단소송법 두고 “소급적용·옵트아웃 재검토해야”…학계·법조계 우려

집단소송법 두고 “소급적용·옵트아웃 재검토해야”…학계·법조계 우려

소액·다수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논의 중인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두고 소급적용과 옵트아웃(Opt-out) 방식 등을 보다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은 피해자 구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법 시행 이전 행위에 새로운 책임을 적용하거나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판결 효력에 포함하는 방식은 법적 안정성과 기업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존 행정제재와 손해배상 책임이 중첩될 가능성과 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
DMZ 지뢰 사고에 대통령·군 지휘부 고발…직무유기·일반이적 성립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754]

DMZ 지뢰 사고에 대통령·군 지휘부 고발…직무유기·일반이적 성립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754]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군 지휘부에 대한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군의 경계·안전 대응이 미흡했거나 사고 현장 조사가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북한 소행을 알고도 은폐를 지시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이 대통령과 군 지휘부 등 9명을 직무유기·직권남용·일반이적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도 27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단독] "김동연이 관용차 매입" 추미애 국감 진술 거짓?…야당, 위증 검토
2
배현진 "박진영, 마이크 있을 때와 없을 때 말이…"
3
홈플러스 칼부림 용의자, 1인시위 당시 모습 공개됐다
4
[르포] 사과 꺼내자 알아본 삼성 냉장고, 연기 피우자 "신고할까요" 묻는 LG 공장
5
"오늘도 고맙습니다"…삼성전자, 반도체 협력사에 커피차 쏜다
6
中 CXMT “차세대 서버용 D램 연내 출시”…삼성전자보다 먼저?
7
[내일날씨] 가을비 뒤 찾아온 초겨울 추위…서울 아침 9도 '뚝'
8
"한미동맹 붕괴 직전"…野, 정보공유 논란에 외교·안보라인 경질 총공세
9
[2026 국감] 李대통령 저격설엔 부인, 김지용엔 즉답 회피…추미애에 쏟아진 野 공세
10
대입 논술 시험장에 등장한 스마트 안경…부정행위 시도 적발
실시간 인기뉴스
1
[단독] "김동연이 관용차 매입" 추미애 국감 진술 거짓?…야당, 위증 검토
[단독] "김동연이 관용차 매입" 추미애 국감 진술 거짓?…야당, 위증 검토
2
[르포] 사과 꺼내자 알아본 삼성 냉장고, 연기 피우자 "신고할까요" 묻는 LG 공장
[르포] 사과 꺼내자 알아본 삼성 냉장고, 연기 피우자 "신고할까요" 묻는 LG 공장
3
김건희 특검, 尹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항소심 무죄에 불복해 상고
김건희 특검, 尹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항소심 무죄에 불복해 상고
4
국민의힘, 용인갑 조직위원장 결선 18일 재투표…ARS 오류 확인
국민의힘, 용인갑 조직위원장 결선 18일 재투표…ARS 오류 확인
5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단독] "김동연이 관용차 매입" 추미애 국감 진술 거짓?…야당, 위증 검토·[2026 국감] 수사 부진 질타받은 공수처…吳, '대통령 등 수사권 축소'에는 "반대" (종합) 등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단독] "김동연이 관용차 매입" 추미애 국감 진술 거짓?…야당, 위증 검토·[2026 국감] 수사 부진 질타받은 공수처…吳, '대통령 등 수사권 축소'에는 "반대" (종합) 등
6
中 CXMT “차세대 서버용 D램 연내 출시”…삼성전자보다 먼저?
中 CXMT “차세대 서버용 D램 연내 출시”…삼성전자보다 먼저?
7
"나같으면 자X" "검사 그 따위로 했나"…與법사위, 주진우에 막말 논란
"나같으면 자X" "검사 그 따위로 했나"…與법사위, 주진우에 막말 논란
8
"한미동맹 붕괴 직전"…野, 정보공유 논란에 외교·안보라인 경질 총공세
"한미동맹 붕괴 직전"…野, 정보공유 논란에 외교·안보라인 경질 총공세
9
정의선 취임 두 달 만에 산 '적자 로봇벤처'…이젠 몸값 100조 거론 [백서원의 나우앤덴]
정의선 취임 두 달 만에 산 '적자 로봇벤처'…이젠 몸값 100조 거론 [백서원의 나우앤덴]
10
청와대, 李대통령-트럼프 '골프 회동' 대비 실무팀 가동
청와대, 李대통령-트럼프 '골프 회동' 대비 실무팀 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