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봉쇄' 목현태 보석 인용 석방…불구속 재판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가담 혐의 1심 징역형

보석심문 "혐의 사실 크게 다투지 않고 도주 우려 없어"

재판부, 주거지 제한 및 관계자 접촉 금지 등 조건부 허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이 석방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이날 목 전 대장의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 재판 중인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해제하는 절차다.

목 전 대장은 지난 6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전날 열린 보석심문에서 목 전 대장 측은 혐의 사실을 크게 다투지 않고 있으며 도주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 제한과 사건 관계자와의 연락·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목 전 대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경비대 당직 대원들에게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목 전 대장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장 등의 출입 요청을 무시하고 국회의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목 전 대장은 1심 선고 후 김봉식 전 청장과 함께 파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