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김영훈 “메가특구 노동특례 결과 정해두지 않아…정부는 대화 조력자”

메가특구 노동특례 놓고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진행

“대화와 소통으로 답 찾는 게 고용노동정책 핵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특별법 노동특례와 관련해 “결과를 정해두지 않되 대화를 통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는 대화의 조력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노사 간 이견이 큰 노동특례를 놓고 결론을 미리 정하기보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부터 메가특구법 노동특례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고용노동정책에서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 답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메가특구 노동특례로는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 인력 등에 주52시간 상한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노사 합의에 따라 최대 4년까지 늘리는 ‘기간제 2+2’,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 강화와 실노동시간 단축 등 산적한 현안에서 노사정 합의를 이뤄냈다”며 “새 정부 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올해부터 본격 가동돼 청년고용과 AI 전환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발전이 일터에서도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국회에서도 대화의 힘으로 고용노동 현안을 풀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해서는 원·하청 교섭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장관은 “최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하청 교섭 타결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본격화된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교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재해 감축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일터의 사고사망자는 전년 동기보다 11.8% 감소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정부는 단 한 명의 생명도 포기할 수 없다는 각오로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은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대책 이행까지 책임 있게 관리하겠다”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준비와 현장 안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AI 확산과 저출생·고령화 등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맞춰 노동자 보호 체계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가 산업구조부터 일하는 방식까지 바꾸고 있고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있다”며 “산업구조가 바뀌면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일하는 방식이 바뀌면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의 첫 경력 형성을 지원하고 AI 역량이 필요한 기업과 청년을 연결하겠다”며 “청년의 신규 진입과 중장년이 계속 일할 기회가 함께 가능한 세대 상생의 해법도 국회와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 제도 밖 노동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고 K-노동복지회의소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넓히겠다”며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AI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직업훈련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며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이뤄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