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필요한 곳에 서비스 부족…전국 59개 시군구 공급 취약

방문진료·재택의료 공급 격차 뚜렷…단기보호 충족률 1.5%

노인·장애인 핵심 수요군 113만3000명…지역별 서비스 확충 추진

시도별 4분면 구성 비율 (16종 서비스 종합). ⓒ보건복지부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59곳은 돌봄 수요에 비해 서비스 공급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약 68%는 인구감소지역이었다. 특히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등 의료서비스에서 지역 간 격차가 두드러졌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의 돌봄 수요와 16개 주요 서비스 공급 여건을 분석한 첫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분석 결과, 돌봄 수요가 높고 공급 수준은 낮은 '고수요·저공급' 지역은 59곳으로 전체의 25.8%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40곳(67.8%)이 인구감소지역이었다.

부산 영도구와 기장군, 충남 공주시와 보령시, 전북 군산시, 전남 여수시와 순천시, 경북 안동시, 경남 진주시 등이 포함됐다.

수요와 공급이 모두 낮은 지역은 119곳으로 가장 많았다. 수요와 공급이 모두 높은 지역은 38곳, 수요는 낮지만 공급이 높은 지역은 13곳이었다.

서비스별 공급 수준도 차이가 컸다. 추정 수요 대비 공급역량을 나타내는 충족률은 방문요양 96.9%, 장애인활동지원 89.7%, 방문건강관리 75.6%로 비교적 높았다.

반면 단기보호 충족률은 1.5%에 그쳤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7.0%, 장애인건강주치의는 16.9%였다. 재택의료센터와 방문진료도 각각 17.7%, 21.9%로 낮았다.

인구감소지역의 방문진료 충족률은 10.7%로 일반지역 25.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재택의료센터 역시 인구감소지역 8.3%, 일반지역 20.6%로 격차를 보였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제공기관까지 평균 이동거리는 인구감소지역이 20.8km였다. 일반지역 10.9km의 약 1.9배 수준이다.

중장기적으로 돌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은 320만8000명으로 전체 노인의 28.5%였다. 향후 5년 내 우선 관리가 필요한 핵심군은 98만3000명으로 추정됐다. 65세 미만 장애인은 잠재군 60만8000명, 핵심군 15만명으로 분석됐다.

통합돌봄 전국 시행 이후 8월 말까지 신청자는 9만3136명으로 집계됐다. 서비스를 연계받은 사람은 7만8677명으로 1인당 평균 3.5건의 서비스가 연결됐다.

정부는 지역별 수요에 맞춰 공급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재택의료센터는 지난 9월 말 463개에서 2030년 650개로 늘린다. 내년에는 지역사회중심재활 전담인력 128명을 추가 배치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대상도 2만 가구 확대한다.

시군구는 11월까지, 시도는 12월까지 지역별 통합돌봄 계획을 수립한다. 공급 취약지역에는 돌봄센터 확충과 지역특화서비스 지원 단가 인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