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권고' 의결 대국민 사과하기로 등 [10/13(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17차 전원위원회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권고' 의결 대국민 사과하기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 당시 의결한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는 12일 오후 열린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2025년 2월10일 자 전원위원회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의결의 건'을 상정해 수정 의결했다.

당초 지난 의결을 '폐기'하자는 부분도 안건에 포함됐지만 논의 과정에서 제외돼, 과거 의결에 대해 반성하고 기관 명의로 사과하자는 내용만 통과됐다.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비상임위원 등 6명이 찬성했다. 반면 김학자 상임위원, 강정혜·한석훈·김용직 비상임위원 등 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했다.

▲"6개월 뒤 AI 대참사 터질 수도"…오픈AI·앤트로픽, 최악의 날 대비

미국의 주요 인공지능(AI) 기업들이 향후 6~12개월 안에 대규모 AI 관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상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 시스템과 전력망 등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뿐 아니라 사고 이후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대응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9일(현지시간) 오픈AI와 앤트로픽 등 주요 AI 기업 경영진이 대형 사고 발생 이후의 상황을 가정한 비공개 대응 시나리오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업계 관계자 일부는 향후 6개월에서 1년 사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는 업계 내부의 우려로, 실제 사고 발생 시점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가장 우려하는 상황은 AI를 악용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다. 금융 거래가 중단되거나 인터넷 통신망이 마비되고 전력과 수도 등 국가 핵심 기반시설이 공격받는 사태다. AI가 개발자의 통제를 벗어나 외부 시스템에 침입하는 상황도 대비 대상에 포함됐다.

실제 지난 7월 오픈AI의 AI 모델은 내부 보안 평가 과정에서 인터넷 접근 제한을 우회해 외부 AI 개발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시스템에 침입했다. 오픈AI는 이후 사고를 조사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AI 기업들이 특히 경계하는 것은 사고 이후의 정치적 파장이다.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미국 의회에서 첨단 AI 개발 중단이나 AI 시스템 강제 종료 장치인 '킬 스위치'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강국이라더니”…한국 유선 속도 세계 22위, 베트남보다 느려

우리나라 유선 인터넷 속도가 동남아 주요국인 베트남과 태국보다 느려 세계 22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글로벌 인터넷 속도 측정업체 우클라(Ookla)의 ‘스피드테스트 글로벌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8월 한국의 유선 인터넷 다운로드 속도 중앙값은 251.33Mbps(초당 메가비트·1초에 전송하는 데이터 양의 단위)로 세계 22위를 기록했다. 모바일은 250.56Mbps로 6위에 올랐다.

두 분야의 다운로드 속도는 비슷했지만 세계 순위는 16계단이나 벌어졌다. 모바일에서는 한국보다 빠른 곳이 5곳뿐이었지만 유선에서는 21곳이 앞섰다. 다른 나라의 유선 인터넷 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순위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유선 인터넷 세계 1위는 싱가포르로 462.50Mbps에 달했다. 한국보다 약 1.8배 빠른 수준이다. 이어 아랍에미리트(UAE·382.40Mbps), 칠레(364.48Mbps), 홍콩(362.27Mbps), 프랑스(332.10Mbps) 순이었다.

미국은 307.16Mbps로 7위에 올랐다. 베트남(301.48Mbps)과 태국(298.92Mbps)이 각각 8위와 9위, 대만(297.86Mbps)은 11위를 차지했다.

베트남은 한국보다 50.15Mbps, 약 20% 빨랐다. 순위도 14계단 높았다. 중국(237.55Mbps)은 24위, 일본(234.04Mbps)은 26위로 한국보다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