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라지자 특사경 수사 역량 부족 도마 위…"전문성 강화 시급"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검사 수사 지휘 폐지

노동감독관, 감독·수사 역량 강화 8주 교육

특사경 수사 전문성 부족…2년 미만 경력 다수

野 "기술유출 수사현장 그야말로 공황 상태"

지난 2일 출범한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가 폐지되며 특사경 수사 역량을 두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독립적인 수사 체계를 갖추게 됐으나 경험 부족이 지적되고 있어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평가다.

12일 법조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신규 지방감독관의 사업장 감독·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한 8주 교육이 시작된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노동감독관의 수사 전문성 확보 필요성에 따른 조치다.

노동감독관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사업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감시·감독하는 특사경이다.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법적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이를 접수 받아 조사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검찰청 폐지 전 특사경은 모든 수사 과정에 대해 검사로부터 직접적이고 포괄적인 수사 지휘를 받았으나, 지난 2일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노동청·세관·국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각 행정기관에서 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는 폐지됐다. 대신 공소청 검사과 특사경이 지도·조언을 통해 상호 협력하는 체계로 전환됐다.

검사의 수사 지휘 폐지로 특사경은 독립적인 수사 체계를 갖추게 됐으나, 자립성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일례로 지난 2015년 행정안전부 소관 안전 분야 특사경이 가동된 이래 12년째 범죄를 직접 수사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경우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행정기관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도 부족하단 평가다. 우선 산업안전감독관의 절반 가까이는 수사 경력이 1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 기준 산업안전감독관 현원 1576명 중 수사 경력 1년 미만은 741명으로 47.0% 비중을 기록했다.

여타 기관도 사정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 노동감독관 현원 2488명 중 수사 경력 1년 미만 감독관은 730명으로 전체의 29.3% 수준으로 나타났다.

같은 달 기준 관세청 특사경 현원 728명 중 과거 수사부서 근무 경력까지 포함해 전체 수사 경력을 기준으로 경력이 3년 미만인 특사경이 446명으로 전체의 61.3%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9월 말 기준 환경특사경 82명 가운데 근무 경력 2년 미만은 71명으로 전체의 86.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된 가운데 수사 경험이 부족한 특사경 인력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복잡한 사건의 법리 판단과 수사 절차 처리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가 제기됐다. 수사와 관련한 전문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해체에만 몰두한 정부·여당의 입법 폭주로 기술유출 수사현장은 그야말로 공황 상태"라며 "대책 없는 검찰 해체의 청구서는 고스란히 우리 기업과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