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서 한 의원 딸 의혹 맹공 이어져…"1년8개월 동안 질질 끌어"
경찰청장 대행 "예단 가지고 말하긴 조심스럽지만 적극적 수사 노력 필요했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을 둘러싼 이른바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2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수사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혹의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전면 재수사 여부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고발장 접수 후 1년8개월 동안 고발인 조사만 6번 진행됐고 피고발인 조사는 서면 조사 한 번으로 그쳤다며 "당시 논문 대필과 저작권법 위반으로 사회적 이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이나 영장 청구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1년8개월 동안 시간을 질질 끌었다"며 "서슬 퍼런 법무부 장관 사건이라고 방치했던 거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김 대행은 "예단을 가지고 말하기는 조심스럽다"면서도 "적극적인 수사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022년 5월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해 11월 미국에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신청했으나 이를 접수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11일 만에 '불송부' 처리를 통보했다.
이어 경찰은 이듬해 12월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윤 의원은 이 점을 언급하며 "(검찰의) 불송부 통보 이후 (공조) 재요청이나 이의 제기를 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검찰이 돌려보낼 때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왔으면 사유를 보완해서 다시 요청을 했어야 한다"며 "검찰도 문제였고 경찰도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앞으로의) 권력 수사에 대해서 경찰은 그 당시의 태도처럼 일관할 것인가"라고 물었고 김 대행은 "국민이 우려하는 일이나 의혹을 가지는 일이 없도록 사실 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엄정하게 수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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