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송미령·윤호중·이억원 사퇴하라"…국감 1주차 '3대 정책참사' 규정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입력 2026.10.11 12:09  수정 2026.10.1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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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중수청 출범·레버리지 ETF 겨냥

"억울하면 3대 참사 진범 실토하라"

"李정부, 능력·양심 없고 졸속·땜질·변명 넘쳐"

"성남-경기라인 낙하산 인사 파헤칠 것"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현안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정감사 첫 주에 드러난 농지 전수조사 혼선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차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3대 정책 참사'로 규정하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관련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한 주 국감에서 눈에 띈 지점은 이재명 정부의 졸속 행정이 초래한 주식 참사·농지참사·치안참사 등 3대 정책 참사였다"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참사'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치안참사'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주식참사'에 각각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퇴 요구가 억울하다면 남은 국감 기간 3대 정책 참사의 진범이 누구인지 국민 앞에 실토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농식품부가 국감 다음 날 보완대책을 내놓은 점을 문제 삼았다. 정 원내대표는 "국감 전에 발표하면 국감장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땜질 처방'이라는 질타를 면할 수 없으니 국감이 지나가길 기다렸다가 발표한 걸로 보인다"며 "오로지 잔머리만 굴리는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중수청 출범 문제를 두고는 윤 장관의 국감 답변을 겨냥해 "'개청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고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며 "'출범 첫날부터 차질 없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라'던 강훈식 비서실장과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과 혼선을 미리 찾아 보완하라'던 한성숙 총리의 대국민 약속이 100% 허언, 거짓말로 드러난 상황"이라고 했다.


또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자체 결정했다는 이 위원장의 설명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눈물겨운 '청와대 총알받이'를 자처하고 나섰다"며 "그렇다면 이 위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는데, 직을 계속 지키고 있다는 건 총알받이 업무를 부여받았기 때문 아니겠나"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렇게 국민을 위한 정책에는 철저히 무책임하면서 본인들을 위한 자리 나눠 먹기에는 철저히 꼼꼼한 '나쁜 정권'"이라며 "국감 1주차를 평가하자면 이재명 정부에는 능력·양심·책임감 3가지가 없고 졸속·땜질·변명 3가지가 넘쳐난다"고 했다. 남은 국감 기간에는 "성남-경기라인이 주도하는 자리 나눠먹기식 낙하산·코드 인사는 더욱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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