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년 어부' 키운다더니…2년 뒤 10명 중 4명 떠났다

어선 빌려주고 사후 지원 없어

자립 귀어 성공은 19명뿐

선박 매칭에 석 달 이상

노후 어선에 안전 우려까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개호 의원 페이스북

청년 어업인에게 어선을 빌려주는 정부 사업이 지원 기간이 끝나면 10명 중 4명은 어촌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과 어선을 연결하는 데만 넉 달 넘게 걸린 해도 있었고, 임대 어선 4척 중 1척은 20년 넘은 노후 어선이었다.

11일 해양수산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어선청년임대사업의 2년 지원 기간이 끝난 청년 어업인 32명 가운데 자립 귀어에 성공한 인원은 19명(59.4%)에 그쳤다. 나머지 13명(40.6%)은 어선 직접 인수나 자체 계약 전환에 실패하는 등의 이유로 귀어를 포기했다.

어선 매칭에 걸리는 시간도 길어졌다. 청년 어업인 선발부터 계약 체결까지 걸린 기간은 2022년 평균 48.3일에서 2024년 142.2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2025년에는 97.9일로 줄었지만 여전히 석 달이 넘는다. 해수부는 혹한기·혹서기 등 비조업 시기에 계약 체결이 늦어진다고 설명했다.

빌려주는 배의 상태도 문제로 지적됐다. 임대 어선의 평균 선령은 19년이었고, 등록 어선 274척 중 72척(26.3%)이 내용연수 20년을 넘긴 노후 어선이었다. 노후 어선은 청년 어업인에게 수리비 부담을 지우고 안전사고 위험을 키운다.

이개호 의원은 "최대 140일 이상 걸리는 행정 지연 문제를 즉각 해소하고, 2년의 지원 기간이 끝난 청년들이 어촌을 떠나지 않도록 어선 매입 정책금융 연계 및 어업기반 조성 자금 보조 등 입체적이고 연속성 있는 후속 정착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대 어선의 26.3%에 달하는 노후 어선으로 인한 청년들의 수리비 부담과 안전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전검증을 강화하고 노후 어선 정비를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청년 어업인 정착 실패 ⓒ데일리안 김주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