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北 지뢰 도발 책임 면해준 정동영…즉각 경질하라"

"정동영 발언, 北 지뢰 도발 책임 면해주는 알리바이"

"정동영 경질이 분노한 민심 수용하는 최소한의 조치"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관련 발언을 문제 삼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정 장관의 발언이 북한의 도발 책임을 면해주는 빌미가 됐다는 주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의 대북 의료장비 지원 비난과 DMZ 지뢰 도발 관련 김여정의 발언을 거론하며 정부의 대북 대응 기조를 비판했다.

그 "전날 북한의 김여정이 대북 의료장비 지원에 대해 '또 다른 광대극'이라며 반인륜적 악담을 퍼부었다"며 "우리는 침략을 당하고도 주적에게 조공을 바치고, 북한은 그 조공을 조롱으로 되갚아주고 있다. 무너지는 국가의 자존 앞에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김여정이 정 장관의 발언을 거론하며 북한의 DMZ 지뢰 도발을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점을 문제 삼았다. 정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에서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면서 우리 군의 최종 조사 결과마저 부정한 정 장관의 발언이 결국 북한의 침략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해주는 알리바이가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동영 장관은 북한의 지뢰 도발과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에도 불구하고, '선 대 선' 소통을 통해 평화적 해법을 찾겠다고도 했다"며 "조현 외교부 장관이 제안한 북한의 사이버 활동 독자 제재 등의 대응 조치도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나.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할 줄 아는 것은 조공바치기, 조롱당하기, 얻어맞고도 입다물기 뿐"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모욕을 감내하면서, 북한이 스스로 도발을 멈추길 바라며 비굴한 기우제나 지내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북한군 포로를 송환해준 우크라이나에는 감정싸움으로 대사를 본국 소환하는 초강경 대응을 하면서, 북한에는 철저히 비굴한 침묵으로 일관하는 아이러니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며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편에 서기로 했다는 시그널로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역대 진보 정부의 대북 정책을 겨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정 원내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부터 이재명 정부에 이르기까지 지난 30여 년간, 좌파정부가 달러를 북한에 갖다 바치는 등의 일관된 대북 굴종 노선을 밟아왔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대북 굴종 노선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내부에서부터 와해시키는 정치적 시한폭탄이었으며, 북한에는 핵무장 고도화의 시간을 벌어준 축복의 정책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정부 인사들을 과거 소련에 도움을 주는 서방 정치인·지식인을 일컫던 '쓸모있는 바보들(useful idiots)'에 빗대며 "'쓸모있는 바보들'은 지금 대한민국에도 있다. 가짜 평화라는 환각제에 중독되어, 북한의 침략에는 찍소리도 못하고, 최소한의 대응 조치마저 거부하는 현 정부의 인사들이야말로, 평양의 쓸모있는 바보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 대표적 인사가 바로 정 장관"이라며 "이 대통령은 대북 굴종 노선의 화신(化身), 정동영 장관부터 경질해야 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것은 인사권 차원에서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응하고, 분노한 민심을 수용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당장 경질하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