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에 화났다"던 이화영…"대통령님 고뇌 공감"

8일 옥중 자필 입장문…변호인 발언에 "진의와 다른 부분 있어"

"뇌물도 조작된 것"…특검 통한 수사 검사 처벌 요구

무죄 증거 배척 주장하며 법원 비판…"저를 불쏘시개 삼아달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데일리안 DB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났다는 보도에 대해 "저의 진의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통령의 고뇌에 공감한다면서 검찰 개혁에 이어 법원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이날 작성한 '검찰 개혁은 법원 개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2쪽 분량 자필 입장문에서 전날 보도된 자신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의 인터뷰를 언급하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7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 측에 여러 경로로 가석방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도 내놨다.

이에 이 전 부지사는 김 변호사가 자신의 오랜 수형 생활을 지켜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의 조작 의혹이 국정조사 등을 통해 상당 부분 드러났는데도 진상규명이 지체돼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이 대통령도 '조작된 누명'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대통령님의 고뇌도 공감한다"고 적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가 조작됐다는 기존 주장도 되풀이했다. 그는 "거짓을 조작한 수원지검 검사들을 특검이 신속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린다"며 수사 검사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시스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제가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은 팩트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지 않다. 뇌물도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법원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검찰개혁의 다음 단계는 '법원 개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며 "대북송금 사건은 검찰이 조작했지만, 그 조작을 완성한 자는 법원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대북송금액 가운데 500만 달러가 쌍방울과 조선아태위의 계약금이라고 적힌 서류가 몇 개 있었고, 300만 달러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방북 비용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자료들이 자신의 무죄를 뒷받침하는데도 법원이 배척 이유를 판결문에 쓰지 않은 채 김 전 회장 등 관계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유죄를 선고했다는 게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다.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이 제시한 무죄 증거를 배척하면서 그 이유를 쓰지 않아도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지금의 형사소송법이 판사의 독단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말고, 제 사건으로 드러난 검찰과 법원의 부조리를 직시해달라"며 법원의 권력을 혁파하는 데 자신을 불쏘시개로 삼아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6월 5일 이 전 부지사의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800만 달러가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신 지급한 것이라는 하급심 판단도 유지됐다.

한편,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이나 대통령실,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 관련 문의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