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동의한 여중생과 찍고 유포한 남학생…"강제전학은 과하다"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과의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유포한 중학생에게 강제 전학 처분은 과도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

30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 송종선)는 가해 중학생 A군이 교육청을 상대로 낸 강제 전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4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군은 지난해 1월 피해 학생과 성관계를 하면서 상대방의 동의 하에 영상 촬영을 했다. 그러나 이후 A군은 피해 학생의 허락 없이 친구 3명에게 해당 영상을 보여줬고, 이후 영상이 다른 학생들에게까지 재유포되며 두 사람이 다니던 학교에 성관계 소문이 퍼졌다.

피해 학생의 신고를 접수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6월 A군에게 출석정지 10일과 특별교육 이수 5시간 등의 처분을 내렸다.

피해학생 측은 "처분을 가중해달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받아들여졌고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A군의 징계 수위를 강제전학 처분으로 상향했다.

하지만 A군은 지난 1월 "강제전학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A군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전학 조치로 A군의 학습권이 중대하게 제한받을 수 있고 강제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군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 전학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A군의 행위는 피해 학생의 모습이 디지털상 복제·확산할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라면서도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의 선도 등 공익적 목적에 비해 A군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에 대해 법원은 "전학 처분은 A군이 그동안 학교 내에서 이룬 성과나 교우 관계 등을 박탈하는 것으로 무거운 조치"라며 "(강제 전학 조치가) 실현될 경우 A군이 단기간에 새 교육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일 뿐 아니라 학교 폭력으로 전학 온 학생이라는 인식 때문에 새로운 교류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군이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 편지를 작성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며 "A군의 부모도 A군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선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교육청 측에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서 지난 15일 확정됐다.

A군은 이 사건으로 학교폭력 징계와 별개로 가정법원에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았다. 교육시설 수강·사회봉사 명령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