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출 포장 규정 강화…재생원료·EPR·라벨링 의무 대비 필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유럽연합(EU)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이 지난 12일부터 본격 적용되면서 EU 수출기업의 포장재 설계와 라벨링,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등록 등 실무 대응이 중요해졌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지난 20일 온라인으로 ‘EU PPWR 대응 웨비나’를 열고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주요 내용과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이번 웨비나에는 국내 수출기업 관계자 730여명이 신청했고 실제 501명이 참가했다. 사전 질의도 210개가 접수되는 등 PPWR 대응에 대한 기업 관심이 높았다.

PPWR은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과 포장 폐기물에 우려물질·중금속 제한, 재활용을 고려한 설계,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포장 최소화 의무 등을 부과하는 규정이다.

이번 웨비나는 규정 적용 초기 기업들의 실무 혼선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KOTRA는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제2차 FAQ와 최신 규정 해석도 함께 소개했다.

주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대사관은 EU의 순환경제 정책 방향과 최근 입법 동향을 설명했다. KOTRA 브뤼셀무역관은 포장재 해당 여부 판단 기준과 경제주체별 의무, 라벨링 요건, EPR 등록 등 핵심 의무사항을 안내했다.

기업들이 포장재 구성과 공급망 정보를 점검하고 규정상 요구되는 문서와 표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EU 현지의 대응 사례도 공유됐다.

제조자와 수입자, 유통업자 등 경제주체별 역할에 따라 준수 의무가 달라질 수 있어 포장 디자인과 소재, 증빙자료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사전 질의에는 기술문서(TD)와 적합성 선언서(DoC) 작성, 포장의 범위, 중금속·PFAS 시험 증빙, 기존 재고 처리, 경제운영자 역할 판정, EPR 등록과 라벨링 요건 등이 다수 접수됐다.

KOTRA는 기업들이 포장 품목별 소재와 중량, 구성 정보를 미리 확보하고 적합성을 설명할 수 있는 증빙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PPWR 적용 시점은 수입 제품이 EU 시장에 유통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8월 12일 이전에 이미 EU 시장에 출시된 제품은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이후 출시되는 제품은 이전에 생산됐더라도 PPWR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규제 대상 포장 여부는 재질이나 업종보다 ‘기능’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판매·묶음·운송 기능을 수행하는 포장은 규제 대상이며 전자상거래용 포장도 운송 포장에 해당한다.

PPWR은 통관을 위한 사전 승인 제도는 아니다. 기술문서와 적합성 선언서는 관할 당국이 요구할 경우 사후 제출하는 방식이다. 다만 EU 바이어가 수입자 의무 이행을 위해 제품 출시 전 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국내 수출기업의 사전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포장재 식별정보는 모든 개별 포장에 직접 표시할 필요는 없다. 제품에 직접 표시하기 어려우면 동봉 문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식별정보에는 포장재가 언제·어디에서·어떤 원료로 만들어졌는지 추적할 수 있는 고유 번호가 포함된다.

EPR은 EU 차원의 단일 제도로 운영되지 않고 회원국별로 별도 운영된다. 기업이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여러 국가에 제품을 판매하면 각 국가에서 각각 EPR 등록을 하고 국가별 고유 식별번호를 받아야 한다.

KOTRA 브뤼셀무역관은 현지 기업들이 포장 설계 단계부터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고 재사용·회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관련 하위 법령이 아직 마련되는 과정인 만큼 회원국별로 일관된 집행이 이뤄질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연재 KOTRA 유럽지역본부장은 “규제 시행 초기에는 세부 지침에 대한 기업들의 실무 혼선이 클 수밖에 없다”며 “유럽 현지 거점을 통해 최신 규제를 신속히 파악하고 업계에 전파해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EU 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