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만 ‘북적’ 가입은 ‘뚝’…청년미래적금, 예산 또 남을 판

234만명 운집, 최종 가입률 59.1%

79.6만명, 심사 문턱도 못 넘어

과거 도약계좌도 예산 절반 남아

“실제 수요 토대로 규모 설정해야”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청년미래적금의 첫 모집에 234만3000명이 신청했으나, 최종 가입까지 이어진 비율은 59.1%에 불과했다.

올해 약 320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지만 청년층 관심이 예상보다 저조한 모습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 최초 가입기간 운영 결과 총 234만3000명이 가입을 신청해 138만5000명이 최종 가입했다.

이 중 개인·가구소득 등 가입요건 심사를 통과한 인원은 154만7000명이다.

심사를 통과한 청년 가운데 89.5%가 실제 계좌를 개설했지만 전체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면 최종 가입률은 59.1%다. 10명 중 4명은 가입을 하지 않은 셈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도입된 청년 자산형성 지원 상품이다. 3년간 매달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더해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구조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청년미래적금 사업에 7446억25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 가운데 7395억원이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가입자에게 지급할 정부 기여금으로 책정됐다.

올해 확보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입자 규모는 약 320만명인데, 첫 모집에서 최종 가입한 인원은 전체의 43.3%를 차지한다.

첫 모집이 마감된 이후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에 관련 문의가 8300건가량 접수된 만큼 추가 가입 수요는 남은 것으로 풀이된다. 당국은 9월 추가 가입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첫 모집 결과를 미뤄볼 때 과거 청년 자산형성 사업에서 나타난 수요와 예산 집행 간 미스매치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금융위와 서금원은 앞서 2023년 출시한 청년도약계좌에 304만명이 가입할 것으로 추산했으나, 지난해 4월 기준 196만6000명이 가입하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전체 누적가입자인 225만명에서 중도해지한 35만8000명을 제외한 수치다.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을 위해 편성된 6038억원 가운데 실제 집행액은 2843억원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간 정부와 금융당국은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거듭해 왔다.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도입된 뒤 이듬해 신규 가입을 중단했고, 청년도약계좌 역시 2023년 출시해 지난해 말 신규 가입이 종료됐다.

청년미래적금과 세부 가입조건 및 지원 방식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청년층 자산형성을 지원한다는 공통된 정책 목표를 갖고 마련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1월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평가'를 통해 금융위가 최근 5년간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등 유사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반복적으로 도입·종료하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는 사업별 가입자 수와 유지율, 예산 집행 실적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적정한 사업 규모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과거 사업을 통해 수요 대비 예산이 남았던 경험이 있는 만큼 출시 초기부터 최대 수요를 전제로 재정을 확보하기보다 실제 가입 추이를 살펴 단계적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단 견해다.

청년미래적금 심사 문턱조차 넘지 못한 청년들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첫 모집에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청년들은 79만6000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40만9000명은 가구원의 소득정보 확인 동의를 받지 못했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가입요건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다.

이들은 추가 모집 때 관련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지만, 나머지 38만7000명은 다른 이유로 심사에서 탈락했다.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청자가 21만1000명, 가구소득 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16만5000명 등이다.

자산형성에 대한 의지는 있지만 현행 정책 기준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청년들이 상당수인 만큼 이들의 소득과 연령, 고용 형태 등을 세분화해 분석할 필요가 있단 지적이다.

특히 정책마다 '청년'을 규정하는 연령 범위가 다르고 고용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어 연령과 개인·가구소득을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가입요건이 실제 정책 수요를 얼마나 아우르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금융권에선 청년미래적금 첫 모집 결과만으로 정책의 성패를 판단하긴 이르다는 평가다. 추가 모집과 3년간의 유지 실적을 함께 고려해야 한단 의미다.

금융권 관계자는 "청년미래적금은 만기가 3년으로 줄고 월 납입 부담도 낮아지는 등 청년도약계좌보다 상품성이 개선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신청하고도 가입하지 못한 청년이 상당수 확인된 만큼 단순히 최종 가입자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떤 이유로 탈락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비슷한 정책에서 예산이 남았던 만큼 실제 정책 수요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향후 가입 기준 및 지원 대상을 정교하게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