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기금 15%·5년 갱신제에 업계·노동계 반발…“고용·투자 흔들”

문체부, 관광기금 부담률 인상 및 면허갱신제 도입 추진

업계 "투자 위축 넘어 고용·관광 경쟁력까지 악영향"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인상과 카지노 면허 갱신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카지노 업계와 노동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에는 관광기금의 최고 부담률을 기존 10%에서 15%로 높이는 고매출 구간 신설, 카지노 면허의 5년 주기 갱신제, 그리고 사업권 양도·양수 시 사전 심사 의무화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전국카지노노동조합협의회는 파라다이스노조, 파라다이스 부산·제주·세가사미인천카지노노조, GKL노조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5일 조계원 의원실에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협의회는 관광기금 부담률 인상이 기업의 단순 비용 증가를 넘어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광기금이 매출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적자 상황에서도 납부 부담이 발생하며, 실제로 인스파이어 카지노는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1391억원, 42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음에도 168억원, 281억원의 관광기금을 납부했다.

이와 같은 부담이 커질 경우,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에서 비용 절감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강병두 파라다이스카지노 노조위원장은 정부가 업계와는 토론회를 열었지만 노동자와의 대화는 없었다며, 노동자의 임금과 복리후생, 고용에 피해가 없도록 노동자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변화는 카지노 영업장뿐 아니라 복합리조트 내 호텔, 마이스(MICE), 공연장 등 다양한 부문 종사자와 입점·협력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황주호 파라다이스시티 노동조합 사무국장은 지난 4일 정책 간담회에서 "기금 부담이 늘어나면 기업은 비용 절감에 나설 수 밖에 없고, 이는 인건비 축소와 신규채용 감소, 임금과 복지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현장 노동자의 희생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정책 불확실성이 자본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관광개발은 관광기금 부담률 인상 소식 이후, 700억원 규모 전환사채에 투자한 기관투자자로부터 350억원의 조기상환을 청구받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435억원을 자체 자금으로 상환하게 됐다.

이장성 롯데관광개발 재무담당 이사는 "700억원 규모의 CB에 투자했던 기관투자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해 당장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금융기관들도 자금 재조달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문의하고 있다"며, 기금 인상이 신규 투자와 자금 조달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