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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촉구 기자회견

홍금표기자 (goldpyo@dailian.co.kr)

입력 2026.07.22 11:48  수정 2026.07.22 11:49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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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튼 쇄빙선?' 민주당-조국혁신당, 보완수사권 폐지 두고 공조 분열 기류 감지

국회 법사위, 공소청 설치 준비사항 및 아동 성매매 청주시의원 관련 긴급현안질의

질의 답변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답변하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보고하는 유승렬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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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 연장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에 협조하기로 했다. 검찰개혁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점을 두고 혁신당과 민주당 간 이견이 있었지만 양당 원내대표단 회동을 통해 잠정 협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김준형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절차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혁신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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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공개 공청회를 진행하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를 둘러싼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섰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검찰개혁 대원칙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현재 논의의 핵심은 보완수사권 존폐 자체보다 폐지 이후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을 어떤 제도로 보완할 것인지에 맞춰지고 있다.이에 따라 당내 논의도 단순한 '폐지냐 존치냐'를 넘어 안전장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로 구체화되는 모습이다.현재 거론되는 안전장치는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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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총이 열렸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당내 총의를 모으기 위해 열린 공청회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 등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 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진은 공청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 모습.당내 기류는 완전 폐지 강경론에서 조금씩 균열이 나는 모양새다. 검찰개혁 강경파가 속도를 냈지만,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예외적 보완수사권 허용이나 전당대회 이후 논의를 주장하며 신중론을 제기되고 있다. 여성단체·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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