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개통 더 안전하게…통신업계, 다중 본인확인 적극 대응

안면인증 도입으로 명의도용·부정 개통 사전 차단

정부, 하반기 다중인증 고도화·가입제한서비스 기본 제공 추진

KT 광화문 온맞이점에서 고객이 안면인증을 진행하고 있다.ⓒKT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보이스피싱과 불법 스팸, 대포폰 등 각종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 추산 기준 지난해 명의도용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규모는 연간 약 1조3000억원에 달한다. 휴대전화가 금융서비스와 다양한 인증의 출발점이 된 만큼, 개통 이후 대응보다 부정 개통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보안 체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통신업계는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다중 본인확인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기존 신분증 확인에 더해 실제 명의자인지를 추가로 확인하는 절차를 적용해 명의도용과 부정 개통 가능성을 줄이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다중 본인확인 체계는 정부의 제도 시행과 함께 전국 유통 현장으로 확대 적용중이다. 지난 6일부터 이통3사와 알뜰폰 사업자의 대면·비대면 전 채널에 안면인증이 본격 적용됨에 따라, 업계는 전국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다중인증 기반의 본인확인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안면인증 절차는 실물 신분증을 먼저 제시한 뒤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정보 조회에 동의하면 QR코드가 생성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한 뒤 PASS 앱이나 브라우저 인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진행하고 이후 얼굴 인증을 거친다. 인증이 완료되면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 등 개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모든 과정은 수분 내 마무리된다.

안면인증을 선택하면 신분증 사진과 현장에서 촬영한 얼굴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1대 1 대조한다. 대조에 사용된 이미지는 별도로 저장하지 않고 즉시 폐기해 개인정보 보호 우려를 최소화했다. 이는 타인 명의를 이용한 부정 개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금융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안면인증 과정에서 생체정보 활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관련 정보가 저장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지난 6월 30일 브리핑에서 "일시적인 저장 상태가 있지만 그것조차 암호화된다"며 "생체정보는 저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검증 결과 시스템상 문제점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PASS 앱 캡처

통신업계는 제도 시행 초기 고객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전국 유통망을 대상으로 운영 가이드와 현장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매장을 찾은 고객이 새로운 본인확인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에서도 원활하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정부도 안면인증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제도 정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8월에는 실명확인증표 사본, 안면인증·영상통화, 계좌인증, 생체인증 등 2가지 이상의 인증수단을 결합하는 다중인증 체계 고도화 방안을 검토한다.

9월에는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주민등록초본 진위 확인 및 이력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10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정 개통에 대한 통신사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정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11월부터는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했던 '가입제한서비스'를 휴대전화 계약 시 기본 제공한다. 기존 신청자에게만 제공되던 방식에서 전환되는 것으로, 이용자는 원할 경우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

정부는 취약 분야를 선정해 집중 단속을 이어가는 한편 대포폰 신고포상제 도입도 검토하는 등 부정 개통 근절 대책을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통신업계와 유관기관도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은 입장문을 내고 "단계적 다중인증 도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시스템 보완에 적극 나서겠다"며 "휴대폰 명의대여 차단을 위한 이용자 대상 위험 고지와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휴대전화는 금융과 인증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만큼 개통 단계에서의 본인확인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명의도용과 부정 개통을 예방하는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