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입찰점검팀’ 출범…무자격 업체 퇴출 본격

입찰자격 사실업무 전담팀 운영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데일리안 DB

조달청이 공공공사 입찰 과정에서 부적격 업체의 무분별한 참여를 막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꾸리고 조사 대상을 넓힌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입찰자격 사실조사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는 ‘공사입찰점검팀’을 30일 공식 출범시켰다. 7월부터 조사 대상을 건설업 전체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입찰자격 사실조사는 공공공사 낙찰 예정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 확인과 현장 조사를 진행해, 관계 법령이 정한 기술 능력이나 자본금, 사무실 등의 건설업 등록 기준을 올바르게 갖췄는지 검증하는 과정이다.

조달청은 지난해 말부터 일부 시범사업을 거쳐 사실조사를 운용해 왔다. 지난 4월 30일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해 제도적인 정비를 마쳤다.

실제 시범 운영 기간에 사실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 전과 비교해 평균 입찰 참가자 수가 약 37% 줄었다.

공사입찰점검팀은 공무원 21명과 지원 업무를 담당할 청년 인턴 15명 등 총 42명 규모다. 조달청은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조사 역량과 전문성을 한층 끌어올리는 동시에, 조사 기준의 표준화와 관계 기관 간 정보 연계, 조사 관리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전담팀 출범을 기점으로 7월부터는 전문건설업까지 조사 범위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연간 약 1300건에 이르는 중앙조달 적격심사 대상 공사를 두고 철저한 사실조사를 예정하고 있다.

임병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조직 신설로 본격적인 입찰 자격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