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개정…HUG, 캠코에 임차주택 공매 의뢰 가능
법원 경매 중심 회수 방식 다변화, 상습 채무불이행 대응력 강화
온비드 활용 채권 회수 속도 제고…"전세보증 재원 안정성 확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8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보증 구상채권 회수를 위한 공매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 구상채권 회수 체계를 확대한다.
기존 법원 경매 중심이던 회수 방식에 캠코 공매를 추가해 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전세보증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캠코는 지난 8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HUG와 '전세보증 구상채권 회수를 위한 공매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며 발생한 구상채권 회수를 위해 캠코에 해당 임차주택의 공매를 의뢰할 수 있게 되면서 추진됐다.
양 기관은 공매를 활용한 체계적인 채권 회수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공매 운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세보증금 구상채권 회수는 주로 법원 경매를 통해 이뤄졌다.
앞으로는 회수 수단이 캠코 공매로 확대되면서 채권 회수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대응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HUG의 전세보증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기능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캠코는 지난 40여년간 압류재산 공매를 수행하며 축적한 전문성과 온라인 공공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Onbid)'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HUG의 구상채권 회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은 전세보증 재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국민 주거안전망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협력"이라며 "공매 전문기관으로서 축적한 역량과 온비드 운영 기반을 바탕으로 공공부문의 정책 수행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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