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장마철 폐수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6월 15~26일, 장마철 폐수 배출사업장 대상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 3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 폐수 배출사업장 사업장 관계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단속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조업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의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과 강력한 처벌을 통해 수질오염사고를 막고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