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제재에도 보란 듯이 내다판다“…中 기업, 이란 등에 드론 부품 지속 공급

지난 2022년 10월17일 러시아가 발사한 이란제 샤헤드 드론이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공습하고 있다. ⓒ AP/뉴시스

미국과 유럽이 자살 공격용 드론 핵심 부품을 이란과 러시아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은 공개적으로 이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회사들은 미국의 통제를 무시하고 공격용 드론 생산에 필요한 엔진과 반도체, 광케이블, 자이로스코프 등 다양한 부품을 러시아와 이란으로 대량 수출하고 있다. 이들 부품은 민간과 군사용으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물자로 제재망을 우회해 유입될 경우 전쟁수행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자원이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드론 관련 부품은 컨테이너 수백 개 분량으로 러시아와 이란에 실제 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에는 업체들이 미국과 유럽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품목을 허위로 신고하는 꼼수를 부렸지만, 최근에는 이런 수법조차 쓰지 않고 제재를 사실상 무시하고 있다고 미 고위 당국자들은 전했다.

일부 중국 업체들은 이란의 주력 자폭 드론인 샤헤드-136에 들어가는 독일제 엔진 림바흐 L550을 판매하겠다고 이란 측에 공개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고 WSJ은 전했다. 이 드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량으로 사용하는 핵심 공격 수단이다.

종전에는 서방에서 생산된 부품이 중국이나 홍콩을 거쳐 이란과 러시아로 흘러 들어가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지만, 요즘 들어서는 중국 내에서 직접 생산된 부품의 비중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드론을 분해한 결과 중국산 부품이 대량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은 자국 법률과 국제 수출 규범에 따라 통제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미국과 서방은 중국이 이러한 거래를 묵인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드론 부품 공급을 완전히 막기 어렵다고 보고, 이란의 원유 판매를 겨냥해 구매자와 운송망까지 제재하는 방식으로 자금줄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수익 자체를 줄여 드론 개발·생산에 투입될 재원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