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논란의 '조작기소 특검법'…이재명 대통령 사건 어떻게 되나, 초등학생에게 "오빠 해봐요"…교육단체, 정청래·하정우 아동학대 혐의 고발, 장동혁 "李대통령, '공소취소 특검' 반대 나오니 찍어눌러…딱 조폭 스타일" 등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재) 2026.04.30.ⓒ뉴시스

논란의 '조작기소 특검법'…이재명 대통령 사건 어떻게 되나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별검사법안'(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거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특검이 이 대통령 자신이 피고인으로 있는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는 점에서 법조계 및 정치권 일각의 비판이 잇따른다.

법안이 대상으로 하는 사건은 최근 국정조사로 다시금 주목받은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등 총 12개 사건이다. 앞선 특검법들과는 달리 특검이 수사권에 그치지 않고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는 점을 골자로 한다. 공소를 유지 중인 검사가 특검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업무에서 배제하고 특검팀이 별도의 공소 유지 변호사를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장치도 마련됐다.

수사 대상 12개 사건 가운데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은 모두 8개다. 이 중 1심이 진행되다 이 대통령 당선 직후 중단된 사건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 6개다.

초등학생에게 "오빠 해봐요"…교육단체, 정청래·하정우 아동학대 혐의 고발

시장에서 만난 초등학생에게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북갑 보궐선거 후보를 '오빠'라고 부르라고 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하 후보를 교육단체가 고발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학부모 단체인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대표와 하 후보를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학인연은 "명백한 아동 인권 침해이자 정서적 폭력"이라며 "60대와 50대 남성인 두 피고발인이 8세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 자신들을 '오빠'라 부르도록 수차례 강요하고 재촉한 행위는 아동에게 심각한 수치심과 심리적 압박을 준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李대통령, '공소취소 특검' 반대 나오니 찍어눌러…딱 조폭 스타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을 '공소취소 특검'이라 규정하고 "시기와 절차를 숙의해달라"는 의견을 낸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해 "죄는 이재명이 짓고, 설거지는 당에서 하고 업무 분담이 딱 '조폭 스타일'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장동혁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공소취소 특검에 청와대까지 나섰다.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니, '까불면 죽는다'고 찍어누른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동행노조, 공동교섭단 탈퇴…'노노 갈등' 본격화

삼성전자 노조 내부에서 공동 대응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비반도체 사업 중심의 노조가 공동교섭단에서 이탈을 선언하면서 노조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은 이날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초기업노조에 '2026년 임금교섭 공동교섭단 종료' 공문을 보내고 공동투쟁본부에서 빠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행노조는 지난해 11월 두 노조와 함께 임금 협상을 위한 공동교섭단을 꾸린 뒤 협상 결렬 이후에도 공동 대응을 이어왔지만, 이번 결정으로 공조 체계는 사실상 균열을 맞게 됐다.

동행노조는 탈퇴 배경으로 의견 반영 부재와 신뢰 훼손을 들었다. 특정 사업부 중심의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체 조합원 권익을 위한 안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협의 의지 역시 부족했다는 주장이다. 노조 간 상호 비방과 갈등이 지속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청와대, 장특공제 폐지 선 그었지만…‘실거주 위주 재편’ 무게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된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가 제도 유지 방침을 알리며 선을 그었다. 궁극적으로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4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시장 전망 브리핑에서 “장특공제는 당연히 유지된다”며 “실거주 1주택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장특공제 폐지 법안을 발의했는데, 정부 방침과는 관련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장특공제는 부동산을 오래 보유하고 거주한 집주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일정 수준 공제해주는 제도로, 1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