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에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혼잡…버스·열차 늘리고 수요 분산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 발표

서울 시내버스 196개 노선·신분당선 4회 증회

시차출퇴근하면 모두의 카드 환급 혜택 확대

정부가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를 추진한다.ⓒ국토교통부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에 대중교통 이용객이 증가하자 출퇴근 혼잡을 줄이기 위한 대응에 나선다. 버스와 열차를 늘리고 출퇴근 수요를 분산한다는 방침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제18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중동전쟁으로 지난 2일 석유 자원안보위기 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된 상황에서 차량부제 등 에너지 절약 대책 시행 등에 따라 최근 대중교통 출퇴근 통행량이 1년 전 대비 4.09% 증가했고 혼잡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초 대비 이달 초 도시철도 혼잡도 150% 초과 구간도 11개에서 30개로 증가했다.

이에 국토부는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기후환경에너지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인사혁신처 등 9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발족하고 ▲승용차 이용 억제 ▲대중교통 공급확대 ▲출퇴근 수요 분산 ▲대국민 캠페인 등 4개 분야 32개 세부과제를 담은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종합대책은 시행 시기에 따라 ▲선제 ▲즉시 ▲심각 ▲근본단계로 구분해 추진된다.

현재 정부는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자 지난 8일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2부제(홀짝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한 상태다.

향후 석유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단계까지 단계적 강화를 검토한다. 이 때 버스전용차로 이용구간과 시간 연장도 고려한단 방침이다.

또 다음 달 중으로 부제 참여 차량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하는 특약 상품을 출시하고 공영주차장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제도를 활용해 차량감축을 유도하는 한편, 민간에 감면 혜택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감면기준 유연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혼잡완화 대책으로 출퇴근 시간 혼잡이 심한 구간부터 광역·도시철도와 광역·시내버스 운행을 확대한다.

서울 시내버스 196개 노선, 신분당선(정자~신사 구간)을 각각 일 4회씩 증회한 상태며 석유 경보 심각 단계 격상 시 원유 수급 상황을 고려해 타 운송수산 파업상황에 준하는 도시철도, 시내버스 등 집중배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혼잡도가 높은 김포골드라인과 서울 4·7·9호선의 경우 근본적인 공급확대를 꾀하고자 2029년까지 국비 409억원을 지원하고 국산 무선통신 기반 제어기술(CBTC) 도입을 통한 열차 배차간격 단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년)을 통해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방권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교통 소외지역 시외·고속버스 필수노선 지정 및 수요응답형 버스(DRT), 간선급행버스(BRT) 확충에도 나설 방침이다.

출퇴근 수요를 분산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모두의 카드 정액제 환급기준을 50% 인하하고 출퇴근 전후로 지정된 시차시간에 탑승할 경우 정률제 환급률을 30%포인트(p) 인상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부문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 단계적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 대상으로 시차출퇴근 30% 적용을 권고한다. 석유경보 심각 단계 격상 시에는 이 비율을 50%로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재택근무를 권장한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유연근무를 적극 권고하고 가이드라인, 장려금, 컨설팅 등을 확산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AI기반 교통카드 시스템’(가칭)을 구축해 유연한 요금 적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민간 기업과 함께 개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출퇴근 시간 분산’, 기후부는 ‘차량부제와 에너지 절약 동참’, 복지부는 ‘건강증진을 위한 대중교통과 걷기 활성화 캠페인’ 등을 실시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승용차 이용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대중교통을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공급을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