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특검팀, '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징역 20년 구형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4.27 17:44  수정 2026.04.27 17:44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속보] 특검팀, '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징역 20년 구형
#구형
#내란
#박성재
#법무부
#속보
#징역형
#특검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오픈채팅방 참여자들 상대 집단폭행·금품갈취한 20대…징역 1년 선고

'8명 부상' 인천 흉기난동범 구속…法 "도주할 우려"

일베에서 5·18 '폭동' 표현한 40대…항소심, '벌금형→무죄'

'김지용 공개 비판' 임은정, 중수청 감찰관 대행과 비공개 면담

김지용, 대응전담팀 신속 구성 지시…중수청 '조기 안착' 강조

관련기사
김건희→박성재 "김혜경 수사미진 의문" 검찰 개입 논란 [법조계에 물어보니 717]

김건희→박성재 "김혜경 수사미진 의문" 검찰 개입 논란 [법조계에 물어보니 717]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가 법정에 공개되면서 영부인의 검찰 수사 개입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논란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민간인 신분인 영부인에게 직권남용죄가 직접 적용되는지 여부는 제쳐두더라도 공범(교사·방조) 책임은 물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전담수사팀을 이끌었던 김승호 부산고검 검사를 증인으로 불…
박성재 "비상계엄? 尹이 소주 한잔하자고 불렀나 생각" 증언

박성재 "비상계엄? 尹이 소주 한잔하자고 불렀나 생각" 증언

12·3 비상계엄 관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을 호출한 것을 두고 "소주나 한잔 하자고 불렀나 생각했다"고 증언했다.박 전 장관은 15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 당일 상황을 묻는 재판부의 말에 "그날 저녁 윤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마음이 편치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전 장관은 "대통령집무실에 들어가니 윤 전 대통령이 시국 상황과 국정 어려움에 대한 여러 얘…
이상민 前장관 항소심, 윤석열·박성재 증인채택…내달 변론종결

이상민 前장관 항소심, 윤석열·박성재 증인채택…내달 변론종결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됐다.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8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피고 측 요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첫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점을 들어 증언 신빙성이 불투명하다고 주장했…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성재 재판 증인 출석했지만 증언 거부…"수사 사안"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성재 재판 증인 출석했지만 증언 거부…"수사 사안"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을 거부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다만 심 전 총장은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증언을 거부했다.심 전 총장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불복 절차인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등의 혐의로 고발돼 조은석 내…
심우정 前검찰총장, 박성재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 증인 불출석

심우정 前검찰총장, 박성재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 증인 불출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과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9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이날 오후 출석이 예정됐던 심 전 총장이 지난 6일자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심 전 총장이 다른 일정 때문에 이날 출석이 어려우나 다음 기일인 오는 12일 출석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1246회 로또 1등 당첨번호 '16·22·23·24·27·28'번…1등 당첨지역 어디?
2
"개미들 다 털렸는데"…코스피 반등 시나리오 나왔다
3
‘퇴근 20분 남기고 출동’ 초등 입학 딸 남겨둔 빈소 눈물바다
4
친한계 박정훈 "장동혁, 민주당 쪽 출마하려 했었다"
5
국민의힘, 추미애 사과에 "빈소는 민원실 아냐…또 한 번의 무례"
6
"딸이 일곱 살" 답에 한동안 침묵…순직 소방관 빈소 찾은 李
7
전국 천둥·번개 동반 요란한 비, 낮 기온 뚝 [내일날씨]
8
[주간코인] 비트코인 ‘급류’ 탔다…8만 달러선도 출렁
9
"남편이 유방암 걸렸대요"…가슴에 '이런 멍울' 있다면 주의 [김효경의 데일리 헬스]
10
아버지가 준 복권, 경북 영주서 10억 대박 터졌다
실시간 인기뉴스
1
올가을 패션은 '보랏빛'…새 트렌드 '퍼플 코어' 뜬다
올가을 패션은 '보랏빛'…새 트렌드 '퍼플 코어' 뜬다
2
국민의힘, 추미애 사과에 "빈소는 민원실 아냐…또 한 번의 무례"
국민의힘, 추미애 사과에 "빈소는 민원실 아냐…또 한 번의 무례"
3
트럼프, 국제유가 110달러 육박에 ‘대러 추가 제재’ 면제
트럼프, 국제유가 110달러 육박에 ‘대러 추가 제재’ 면제
4
"딸이 일곱 살" 답에 한동안 침묵…순직 소방관 빈소 찾은 李
"딸이 일곱 살" 답에 한동안 침묵…순직 소방관 빈소 찾은 李
5
"개미들 다 털렸는데"…코스피 반등 시나리오 나왔다
"개미들 다 털렸는데"…코스피 반등 시나리오 나왔다
6
김민석, 추미애 '소방 빨대' 발언 사과…"秋에 사과 요청"
김민석, 추미애 '소방 빨대' 발언 사과…"秋에 사과 요청"
7
보일러 틀어 뜨겁다고…자녀 흉기 위협 부모, 징역형 집유
보일러 틀어 뜨겁다고…자녀 흉기 위협 부모, 징역형 집유
8
국민의힘, 코스피 폭락에 '민생 국감' 고삐…李 부정평가 '과반' 속 반사이익?
국민의힘, 코스피 폭락에 '민생 국감' 고삐…李 부정평가 '과반' 속 반사이익?
9
"남편이 유방암 걸렸대요"…가슴에 '이런 멍울' 있다면 주의 [김효경의 데일리 헬스]
"남편이 유방암 걸렸대요"…가슴에 '이런 멍울' 있다면 주의 [김효경의 데일리 헬스]
10
폭락장 개미 피눈물…3일 만에 강제청산 2000억
폭락장 개미 피눈물…3일 만에 강제청산 20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