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PG부탄 유류세 인하 25%로 확대…민생물가 품목별 대응

재경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7차 회의 개최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가격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정부가 서민 연료인 LPG 부탄의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고, 계란·고등어 등 먹거리 수급 안정을 위한 수입 확대와 할인지원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7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27일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국민제안창구’를 운영해 물가 부담 품목 관련 117건을 접수했다. 국민들은 물가 부담 분야로 먹거리와 에너지를 주로 꼽았으며, 부당한 가격에 대한 제재 강화와 유통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LPG 유류세 인하폭 6월까지 연장

정부는 소형트럭 등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LPG 부탄의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10%에서 25%로 확대하고 인하 기간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5월부터 국제 LPG 가격 상승분이 국내에 본격 반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리터당 인하 효과는 31원이다. 국제 LPG 가격은 3월 대비 4월에 프로판 37.6%, 부탄 48.1% 각각 올랐다. 휘발유·경유는 기존 유류세 인하(휘발유 15%·경유 25%)를 5월 말까지 유지한다.

먹거리 분야에서는 태국산·미국산 신선란 각 224만개 수입을 추진하고 할인지원을 실시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계란 가격이 오름세를 보인 데 따른 조치다.

5~8월 성수기를 앞두고 닭고기 수급 안정을 위해 스페인산 육용종란 800만개, 벨기에산 1500만개도 수입한다.

고등어는 노르웨이산 어획량 감소로 가격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 수입선을 칠레로 다변화하고 최대 5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정부는 4~6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320억원을 투입한다.

학원비 과징금 신설…항공사 부담 완화도

서비스 분야에서는 학원 특별점검(1만8970개소)을 통해 교습비 초과징수 등 2763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10억4000만원을 부과한 데 이어, 부당이득 환수용 과징금 신설과 신고포상금 10배 인상을 추진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집합건물법’ 개정도 추진한다. 그동안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소규모 주택은 관리비 정보공개 비율이 0%에 그쳤다. 이로 인해 임대료의 관리비 전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거용 건물의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최고단계인 33단계까지 오른 가운데, 정부는 기존 재무구조개선 대상 항공사의 개선기간을 3개월 연장하고 신규 개선 필요 항공사에는 개선명령을 6개월 유예한다.

고유가로 수요 위축이 예상되는 기간(5~6월, 9~10월) 국내선 운항편의 슬롯 회수도 유예한다.

원자재 분야에서는 나프타를 오만(160만t)·사우디아라비아(50만t)에서 총 210만t 확보해 4월 말부터 순차 도입하고 수입단가 차액지원 등에 추경 6744억원을 투입한다.

차량용 요소수는 재고가 약 3개월분으로 안정적이나 가수요로 소폭 상승함에 따라 23일부터 공공비축물량을 선제 방출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국민제안이나 소비자 의견을 지속 수렴해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며 “중동전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수급 동향을 상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