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통합돌봄 지방비 보조율 검토…지방 인력 연내 충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통합돌봄의 안착을 위해 예산 확대와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며 “지방비 부담 구조와 지역 인프라 격차 문제도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13일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제도 시행에 들어간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자 정 장관은 “통합돌봄이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며 국가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정 문제와 관련해선 “지역에서 빈틈을 메우는 지역 특화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는 예산이 한 620억원 정도 편성이 됐다. 대상자 확대나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선 비용 분담 구조도 쟁점으로 올랐다. 서울은 3대 7이고 지방은 5대 5여서 재정 여력이 낮은 지역일수록 사업 확대를 꺼릴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유사한 사업들과 비교해 보조율을 검토하겠다”며 “재정당국과도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했다.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5300명 정도의 기준 인건비를 반영해 지방 인력을 증원했다”면서도 “아직 신규 인력을 모집하는 단계여서 겸직 인력이 많고 현장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준 인건비를 받은 인력만큼은 올해 안에 다 충원해 교육하고 현장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간 인프라 격차도 언급했다. 정 장관은 “지역 의료의 격차가 재택의료의 격차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공병원과 보건소의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추가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하루에 1000명 정도가 신청하고 있고 서비스 연계도 3000여명 정도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