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전재수 불기소에…"진짜 봐주려면 시간 지나서 했을 것"

정성호, 종합특검 김지미 특검보 유튜브 방송 출연에는 "개인적 활동 평가 바람직하지 않아"

"예산 지원만 하고 감독 범주에 있지 않아…특검 감찰할 권한 없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다음날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진짜 봐주려고 했다면 시간이 지나서 (발표)하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권력의 봐주기 수사를 막기 위해 법왜곡죄를 만들었다면 전 의원 사건이야말로 수사 대상 1호가 아니냐"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대답했다.

정 장관은 "그동안의 수사 과정과 결과를 종합해서 하다 보니 그날이 된 것 같다"며 "전 의원 관련해선 일부는 공소권 없음, 일부는 증거불충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시기적으로 약간씩 다르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이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의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 9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방영된 '정준희의 논'에 출연해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한 점을 비판하자 정 장관은 "특검보의 개인적 활동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조 의원이 "뭐가 바람직하지 않으냐. 분명히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자 "저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저희는 예산 지원만 하고 있고 감독 범주에 있지 않다. 특검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할 권한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