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교사 폭행한 男 중학생, 학생부 기록 안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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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 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원단체가 교권 보호 제도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8일 공동 성명을 내고 “새 학기에 수업 중 학생의 폭행으로 교사가 상해를 입는 상황이 또다시 나타났다”며 “반복되는 학생의 교사 폭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체육 수업 도중 2학년 학생 A군이 여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교사는 부상을 입고 응급실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총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건에 둔감해지는 사회와 정부·정치권이 더 문제”라며 “교사가 매를 맞고 폭행당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좋은 교육, 교육개혁을 이끌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교총이 인용한 국회도서관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 보호’ 자료에 따르면 교원을 상대로 한 상해·폭행 및 성폭력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지난 2024년 675건 발생했다. 2025년 1학기에도 389건이 발생해 수업일 기준 하루 평균 각각 3.5건, 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제자에게 상해·폭행을 당한 피해 교사는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와 싸우며 교단에 서야 한다”며 “현재 학생 간 학교폭력은 그 조치 사항이 학생부에 기록되어 입시에 반영되는 반면, 교사를 폭행해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아도 학생부에는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다.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교원단체는 이번 사건이 현행 교권 보호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고 강조하며, 폭행·상해 등 중대 교권 침해 사안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했다.

한편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오는 20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