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불법 정치자금·돈봉투' 혐의 송영길 2심 전부 무죄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2.13 12:40  수정 2026.02.13 12:40

ⓒ

[속보] '불법 정치자금·돈봉투' 혐의 송영길 2심 전부 무죄
#돈봉투
#송영길
#정치자금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선관위 강제수사 가능성은

수급자 소명자료 제출에도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안 받아들여…대법 "방어권 침해"

검사 376명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당해…대검, '직무보호 TF' 가동

'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성폭행이 목적이었다…檢보완수사서 드러나

공수처, '통일교 편파수사 의혹' 박상진 전 특검보 지난달 30일 소환조사

관련기사
가해자 부모 상대 손배소…법조계 "성년 도달 여부 따라 갈릴 듯" [디케의 눈물 356]

가해자 부모 상대 손배소…법조계 "성년 도달 여부 따라 갈릴 듯" [디케의 눈물 356]

지난 2023년 시민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분당 흉기난동' 희생자 부모가 범인 최원종(25) 부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최근 기각됐다. 법조계에서는 도덕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부모 책임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성년이 도과할 경우 법적으로 자녀와 부모는 별개 인격체로 보는 만큼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분당 흉기난동' 희생자 고(故) 김혜빈씨의 부모가 최원종 및 그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
빗썸 오지급 비트코인 30억 이미 현금화…"부당이득시 배임 성립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695]

빗썸 오지급 비트코인 30억 이미 현금화…"부당이득시 배임 성립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695]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회원들에게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인당 2000원을 2000비트코인(BTC)으로 잘못 송금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를 매도·처분한 고객에 대해 민사상 반환 책임과 형사 책임이 인정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성립한다는 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지만, 형사 처벌 가능성을 두고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10일 가상자산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랜덤박스' 이벤트 참여 고객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원' 단위를 '비트코인(BTC)'으로 잘못…
'위례 항소 포기' 李 재판에도 영향 예상…법조계 "사실상 면죄부 준 것"

'위례 항소 포기' 李 재판에도 영향 예상…법조계 "사실상 면죄부 준 것"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이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도 항소 포기하며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법조계에선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란 평가마저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민간업자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1심에 항소 포기하며 이 대통령의 위례 사건과 관련한 혐의 역시 향후 무죄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전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심에서 무죄 선고된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중수청·공소청 법안에 경찰·공수처 우려…법조계 시선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에 경찰·공수처 우려…법조계 시선은?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입법예고안과 관련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중수청 직무 범위가) 경찰과 지나치게 중복돼 어느 수사기관이 어떤 범죄를 관할하는지 알기도 어렵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수사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법조계에서는 "현 상황을 보면 입법이 먼저 촘촘히 마련되기도 전에 중수청, 공소청 기구가 출범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만큼 문제가 있다"며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경찰 수사 범위와 겹치는 데에서 오는 수사 지연, 혼란 등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
前대법원장 첫 유죄판결…"파기환송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694]

前대법원장 첫 유죄판결…"파기환송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694]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기소한 47개 혐의 중 2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으며 나머지 45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 판단이 유지…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왕의 귀환?...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8일만에 카톡 선물하기 1위 탈환
2
국회의원 출신이 기초의원 됐다…손혜원, 목포시의원 당선
3
[단독] "첫째 이유는 무노조"…해외 논문이 파헤친 현대차 美투자의 속내
4
대역전극 펼친 오세훈, 사상 첫 '5선 서울시장'…"내 승리 아닌 시민의 승리"
5
[속보] 오세훈 "이번 선거 결과는 평범하고 성실한 시민들의 승리"
6
한동훈, '혈혈단신' 부산 북갑 보궐선거 당선 쾌거…"위대한 시민께 감사"
7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잠실7동 제2투표소 대치 계속…관련 112 신고 135건 접수
8
MB·박근혜 '역결집' 불렀나…전직 대통령 카드도 판세 못 흔들었다
9
‘스텔스 자동차’ 없앤다…전조·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
10
버티는 대형사, 무너지는 중소사…건설업계 양극화 ‘가속’
실시간 인기뉴스
1
[단독] "첫째 이유는 무노조"…해외 논문이 파헤친 현대차 美투자의 속내
[단독] "첫째 이유는 무노조"…해외 논문이 파헤친 현대차 美투자의 속내
2
'무소속' 한동훈 승리로 드러난 진정한 민심…보수 재편 신호탄 쐈다
'무소속' 한동훈 승리로 드러난 진정한 민심…보수 재편 신호탄 쐈다
3
[속보] 오세훈 "이번 선거 결과는 평범하고 성실한 시민들의 승리"
[속보] 오세훈 "이번 선거 결과는 평범하고 성실한 시민들의 승리"
4
대역전극 펼친 오세훈, 사상 첫 '5선 서울시장'…"내 승리 아닌 시민의 승리"
대역전극 펼친 오세훈, 사상 첫 '5선 서울시장'…"내 승리 아닌 시민의 승리"
5
MB·박근혜 '역결집' 불렀나…전직 대통령 카드도 판세 못 흔들었다
MB·박근혜 '역결집' 불렀나…전직 대통령 카드도 판세 못 흔들었다
6
오세훈, 개표 13시간 만에 정원오 역전…서울시장 선거 막판 초박빙 양상
오세훈, 개표 13시간 만에 정원오 역전…서울시장 선거 막판 초박빙 양상
7
부산시장 된 前 장관, 해수부 해양수도 완성 기대 커졌다
부산시장 된 前 장관, 해수부 해양수도 완성 기대 커졌다
8
‘스텔스 자동차’ 없앤다…전조·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
‘스텔스 자동차’ 없앤다…전조·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
9
롯데카드 이어 티빙도…"제2의 주민번호" CI 제도 손질론 확산
롯데카드 이어 티빙도…"제2의 주민번호" CI 제도 손질론 확산
10
김문수 "李대통령, 투표용지 부족 사과하고 대책 내놓아야"
김문수 "李대통령, 투표용지 부족 사과하고 대책 내놓아야"